상속증여세
1.서론
1950년에 도입된 상속세는 증여세법과 별도로 규정되어 오다가 1952년에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를 상속세법에 통합시켰다. 상속증여세는 소득의 양도를 대상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소득세에 대한 보완적인 의미가 있으며 부의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상속증여세는 2003년 12월에는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
상속세
상속이란
일정한 친족적 신분관계나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일정한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 재산적 권리나 의무의 일체가 승계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세란
①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 · 유증 및 사인증여에 의해 유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② 실질적 재산세 내지 유통세라는 일반적 성질이 있다.
③ 과세체계는 유산세 체계를 채택..
[별지 제3호 서식] (02.12.31. 개정)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고인
①
②
③
(☎:)
피상속인
④
⑤
⑥
신고인과의 관계
⑧ 상속개시 연월일
⑨ 상속개시
원인
⑩ 피상속인
직업
상속재산
⑪소재지
⑫종류
⑬ 수량(면적)
⑭단가
⑮금액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
[별지 제3호 서식]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고인
①
②
③
(☎:)
피상속인
④
⑤
⑥
신고인
과의관계
⑧상속개시 연월일
⑨상속
개시원인
⑩피상속인
직업
상속재산
⑪소재지
⑫종류
⑬수량(면적)
⑭단가
⑮금액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별지 제3호 서식]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고인
①
②
③
(☎:)
피상속인
④
⑤
⑥
신고인
과의관계
⑧상속개시 연월일
⑨상속
개시원인
⑩피상속인
직업
상속재산
⑪소재지
⑫종류
⑬수량(면적)
⑭단가
⑮금액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