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심판청구 처리 내역 등이 포함된 심판 수행 통계 작성 서식입니다.
년 분기 심판수행통계( 지방국세청)
1. 세목별 심판청구 처리
세목별
처리 대상
처리
인용률(%)
계류
전기이월
당기청구
인용
기각
각하
취하
직권취소
법인건수
종소건수
상속건수
증여건수
양도건수
부가건수
특소건수
토초건수
...
행정심판
Ⅰ. 개설
1. 의의
(1)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
행정청이 일정한 공법적 결정을 함에 있어 거치는 준사법적 절차를 의미하며, 이중 특히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를 협의의 행정심판이라 부름
(2)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심판
2. 구별개념
(1) 청원,진정: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사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일뿐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쟁송제도..
주식납입금 청구서
===
당 회사의 설립에 있어 발행하여야 할 주식의 총수를 인수함으로써 만주로 되었습니다. 아울러 귀하가 인수하신 다음 주식에 대하여 오는 ○월 ○일까지 주금을 납입하여 주시도록 청구합니다.
1. 인수하신 주식
기명식 보통주식 ○○주 인수하신 가액 1주당 ○○원, 합계금 ○○○원정
○○○○년 ○월 ○일
주식회사 ○○○○
국세심판참가신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심판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
참가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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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에 의하여 본인이 매수하는바 국세징수법 제79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청구할 때 쓰는 등기청구서 양식입니다.
등기청구서
등기청구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또는 거소( 통반)
체납자
④성명
⑤ 주민등록번 호
⑥사업 자등록번호
⑦ 주소 또는 거소( 통반)
⑧재산의표시
⑨ 매각 결정 연월일
년월일
⑩ 대금 납부 연월일
년월일
⑪납부금액
금 원정
⑫등록세
금 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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