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의 합헌성
사례 - 상속세법(갑)이 그 형식요건상의 하자로 인해서 1997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결정되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의 이유에서 지적한 형식요건상의 하자를 보완한 상속세법 개정 법률안(을)을 마련하면서 1997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했다. 국회는 1997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이 상속세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해서 ..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로써의 경한 법 소급의 원칙 (형법)
1. 경한 법 소급의 원칙의 개요
경한 법 소급의 원칙이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제1조 제2항)라는 규정의 적용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또한 상고심 계속 중 법..
일반 소급 기여금 과미납 정리 및 발생 내역
①
일련
번호
②
성명
(한글)
③
직급
호봉
④주민등록번호
⑤기여금기호
⑥
발생연월
⑦과미납정리 및 발생금액
⑧부호 및 사유
⑨
비고
(정리및발생내역)
최초
일반
소급
입휴
추징금
부호
사유
최종
* 기재순서
01
보수월액 착오
05
신고누락으로 발생한 미납기여금
추징(신규임용.전입.소급기여금
납부개시 및 보소월액 변동..
결손금 소급 공제 세액 환급 신청서_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40호의 4서식]
※ 관리번호 결손금 소급 공제 세액 환급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1) 성명홍길동 (2)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3) 주소 대나무시 소나무구 참나무동 ☎ 012-345-6789
신청내용
(4) 당해과세기간 2001년 1월 1일 ~ 2001년 2월 1일 (5) 직전과세기간 2001년 1월 1일 ~ 2001년 1월 1일
사업장 (6) 구분사업장(1) 사업..
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
1. 소급효금지 원칙의 의의
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만일 사후입법(소급입법)에 의하여 행위시에 적법이었던 행위를 행위 후에 범죄로 만든다면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은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이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