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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부동산조사명령 ( 1Pages )
지방법원 부동산조사명령 지방법원 집달관 귀하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20 년월 일까지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등기부등본,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내용과 달라진 부동산 현황 2. 기타 매각조건을 변경할 것인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항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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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의 내용 및 효력 ( 4Pages )
부동산등기의 내용 및 효력 Ⅰ.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1. 등기의 의의 등기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표시 및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리켜 등기라고 한다. 2.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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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 ( 3Pages )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 1. 등기의 의의 등기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표시 및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리켜 등기라고 한다. 2.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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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현황조사명령 ( 1Pages )
법원 현황조사명령 법원소속 집달관 귀하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한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20 년월 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가. 부동산의 위치 및 현황(약도 첨부) 나. 부동산의 내부구조 및 사용용도 등(도면, 사진 등 첨부) 다.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권원 2. 임대차관계 가. 임차목적물 나. 임차인 다. 임차내용(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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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총론 ( 7Pages )
부동산등기법 총론 Ⅰ.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1.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여 공시한다. (2) 거래의 안전보호 공시제도는 목적물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권리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3) 성립요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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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권의 물권화에 대하여 ( 2Pages )
부동산임대권의 물권화 (민법) 1. 대항력 1) 개요 등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3)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락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집행(기입)한 후에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경매결과 제3자가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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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 ( 1Pages )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신청 낙찰자:시구동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지배인: 채무자: 소유자: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 호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사건에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낙찰인은 낙찰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소할 등기사항 1. 서기 년월일 접수 제 호로서 등기된 압류 2. 서기 년월일 접수 제 호로서 등기된 가압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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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명령취소결정 ( 1Pages )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당원이 20 년월 일에 한 재경매명령은 이를 취소하다. 이유위 사건에 관하여 경락인 하모는 미사소송법 제648조 4항에 의하여 매입대금과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납입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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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우선매수신고서 ( 1Pages )
임차인은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매각기일까지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서를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우선매수신고서 사건 20○○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소유자) ▣ 매각기일 20○○.○.○. OO:OO 부동산의 표시 : 별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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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우선매수, 우선매수신고서, 임대주책우선매수
 법원항고인용재판공고보고서 ( 1Pages )
법원 항고인용재판 공고보고서 사건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20 년월 일자 고등법원(항고법원)의 재판(원심의 경락허가 결정의 변경 또는 파기 재판)을 20 년월일 당원 게시판에 게시하였읍니다. 20 년월일 법원사무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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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락으로인한동기 ( 1Pages )
♣ 경락으로 인한 동기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경123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9○○년 ○월 ○일 경락허가결정 등기의 목적 ① 소유권이전등기 ② 저당권설정등기말소(20○○.○.○. 접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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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인용재판공고보고서 ( 1Pages )
○○법원 항고인용재판 공고보고서 사건 9○ 타경 ○○ ○호 부동산강제경매 20○○년○월○ 일자 ○○ 고등법원(항고법원)의 재판(원심의 경락허가 결정의 변경 또는 파기 재판)을 20○○년○월○일 당원 게시판에 게시하였읍니다. 20○○년○월○일 법원사무관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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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인채권부인(또는 인낙통지 없는)통지 ( 1Pages )
지방법원 채권부인(또는 인낙통지 없는) 통지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 년월 일자로 신청한 바 있는 배당요구채권은 채무자가 전부 부인하고 있으므로(또는 인부기간내에 인낙한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뜻을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법원사무관 (인) 배당요구채권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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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상권리자증명신고 ( 1Pages )
부동산상권리자증명신고 신고인 시구동 번지 호 채권자 채무자 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증명인은 아래와 같이 등기부에 기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증명서 첨부 신고합니다. 아래 일금 만원정(주택임차보증금채권) 신고인은 집행채무자(임대인) 으로부터 20 년월 일자로 본건 경매목적 부동산중 1층 주택 방한칸 건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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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해설 ( 153Pages )
민사집행법 해설 강제집행(부동산, 동산 등) 경매상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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