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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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임의경매신청 ( 2Pages )

자동차임의경매신청 채권자○○○ ○○시○○구○○동○○번지 채무자겸○○○ 소유자 ○○시○○구○○동○○번지 경매목적 자동차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주소 ○○시○○구○○동○○번지 청구금액 1. 금○○○원정 20○○년 ○월 ○일 대여 원금 1. 위 금원에 대하여 20○○년 ○월 ○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5%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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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 3Pages )

민법상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연대채무에는 채무자 사이에 긴밀한 주관적 관계가 존재하므로, 목적의 도달(변제, 대물변제 등) 이외의 사유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2.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 (1) 변제, 대물변제, 공탁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은 없어도, 절대적 효력이 인정됨은 당연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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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의경매신청 ( 2Pages )

부동산임의 경매신청 채권자○○○ ○시○구○동○ 번지 위 대리인 변호사 ○○○ ○시○구○동○ 번지 채무자 겸 소유자 ○○○ ○시 ○구 ○동 ○번지 경매한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청구금액 1. 금○○만원정 200○년 ○월 ○일 대여금 위 금원에 대하여 200○년 ○월 ○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5%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의 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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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후 남을 가망이 없음을 통지하는 통지서 ( 1Pages )

지방법원 통지서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채무자 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던 바, 최저경매가격 금 원으로는 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원(저당권)과 경매절차비용 금 원을 변제하면 잔금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의하여 이에 통지함. 따라서 채권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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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후 남을 가망이 없음을 통지하는 법원 통지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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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담보계약서 ( 1Pages )

전화가입권 양도담보계약서 금원 위 금액을 하기 전화가입권을 귀하에게 매도담보로서 제공하고 귀하로부터 정히 차용하면서 하기 사항을 약정한다. 기 1. ○○ 전화국 ○○국○○○○번의 전화 가입권 1. 가입 명의인 ○○○ 1. 설치장소 ○○시○○구○○동○○번지 제1조 차용원금은 ○○년 ○월 ○일까지 귀 영업소로 지참지급 한다. 제2조 이자 월 원금100원에 대하여 금 ○원씩으로 하고 매월 ○일까지 선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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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담보제공계약서 ( 1Pages )

주식담보제공계약서 채권자(갑) 주소 ○○시○○동○○번지 ○○주식회사 귀중 채무자(을) 주소 ○○시○○동○○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1. 채무자 을회사가 채권자 갑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 일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주권과 함께 이 증서를 제공한다. 2. 을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담보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때에는 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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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담보제공계약서(담보상세표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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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상 전부명령 ( 5Pages )

민사집행법상 전부명령 1. 의의(意義) 채무자(債務者)가 제(第)3채무자(債務者)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押留)한 금전채권(金錢債權)을 집행(執行)채권(債權)과 집행(執行)비용(費用)청구권(請求權)의 변제(辨濟)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押留債權者)에게 이전시키는 이부명령(移付命令)을 전부명령이라 한다. 전부명령이 있으면 그 채권이 존재하는 한, 압류채권자는 곧 변제받은 것이 되며 채무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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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질권설정계약서 ( 1Pages )

채권질권설정계약서 제1조 채무자 홍길동은 질권자 김갑동으로부터 금○,○○○,○○○만원을 차용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수령한다. 제2조 전조 차입금의 변제는 20○○년 ○월 ○일로 하고 이자는 연 ○할 ○푼, 그지 급기는 매월 ○일로 한다. 제3조 전조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변 ○전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제4조 제1조의 대여금의 변제장소는 변제시 질권자의 주소로 한다. 제5조 채무자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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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하서 ( 1Pages )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전액을 변제(또는 합의가 되었으므로)받아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경매취하서 사건번호 타경 호 채권자 채무자 --- 년월 일 채권자 (인)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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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하, 경매신청취하, 부동산경매취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대한 연구 ( 3Pages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대한 연구 1. 관련 법규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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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동 보증에 대하여 ( 2Pages )

민법상 공동보증에 대하여 1. 공동보증의 의의 공동보증이란 동일한 주채무에 관하여 수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그 수인의 보증인이, ⓐ 모두 보통의 보증인인 경우, ⓑ 연대보증인인 경우, 그리고 ⓒ 보증연대, 즉 보통의 보증인이지만 그들 사이에 전액변제의 특약이 있는 경우의 세 가지가 있다. 2. 채권자에 대한 관계 제439조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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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질권설정 계약서 ( 1Pages )

주식질권설정 계약서 채무자 ○○○과 채권자 □□□은 금전소비대차 및 권리질권 설정을 위하여 아래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소비대차) 채무자 금○○만원을 채권자 즉, 질권자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수령한다. 제2조(변제기일) 대여금의 변제기일은 2001년 ○월 ○일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월○푼으로 정하고, 매월 ○일 질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변제장소) 원본 및 이자 변제의 장소는 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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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의 대항력 주장과 우선변제권 행사 관련 주요 사례 ( 3Pages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의 대항력 주장과 우선변제권 행사 관련 주요 사례 1. 임대차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을은 갑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다. 그후 갑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에 있다. 을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해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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