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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로 인한 침해의 행정쟁송법상의 구제 방안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1. 부작위의 의의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2. 구제수단의 필요성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행정청의 부작위는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부작위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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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
※ 굵은선 안은 청구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민원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기한 :...
〔
□ 진료비
□ 약제비
〕
청구서
의료기관
①의료기관코드
약국등록번호
②명칭
③주소
□□□-□□□
☎
④대표자
⑤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
구분
계
진료구분
입원
통원
약제비
⑥청구건수
⑦청구금액
년 월분 외 명에 대한
〔
□ 진료비
□ 약제비
〕
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일자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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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 서식]
발급번호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소득금액 증명원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주소(법인은본점소재지)
사업장소재지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업태
종목
용도
수량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수입금액)
소득금액
세목
납부세액
부터
까지
합계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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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사무명 :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 >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설립일: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한자: )
주민등록번호
E-mail
업종
주 생산품
본사□□□-□□□
전화
팩스
공장□□□-□□□
전화
팩스
재발급신청내용(해당란에 ○표)
구분
변경내용
변경 사유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법인
개인사업자
예비벤처
벤처기업확인요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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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 □는 ∨표시를 하며,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 영업소
명칭
(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
③휴업기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④휴업기간
년월일 부터
사유
공중위생법 제10조 제2항의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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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사무명 : 벤처기업확인 신청 >
벤처기업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업체명
(설립일: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한자: )
주민등록번호
업종
(산업분류코드:□□□)
주 생산품
본사□□□-□□□
전화
팩스
공장□□□-□□□
전화
팩스
확인신청내용 (해당번호에 ○표)
번호
벤처기업 요건
신청관련 서류
1
벤처투자기업
온라인 벤처확인신청서 작성시 벤처캐피탈투자회사로부터 투자받은 실적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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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업
□폐 업
□재개업
()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 □는 ∨표시를 하며,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 영업소
명칭
(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
③휴업기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④휴업기간
년월일 부터
사유
공중위생법 제10조 제2항의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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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사무명 : 시험분석의뢰 >
시 험분 석의뢰서
※ 신청인은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다만, 시험 및 분석
소요기간을 제외한다)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④업체명
전화
⑤주소
⑥기업구분
(대중소기업)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⑦용도
품질확인용( )
연구개발용( )
⑧시료명및
규격
⑨ 시험적용규격
⑩ 품목 및 항목수
⑪항목
⑫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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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사무명 : 개인투자 조합등록(변경) >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 변경등록
신청인
조합명
납세고유번호
업무집행조합원
조합원수
출자총액
금원
존속기간
...～...
주소
(전화번호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등록
의하여 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변경등록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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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시효, 제척기간
1. 기간
기간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말한다.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법상의 기간계산에 있어서도 민법의 규저이 그대로 적용된다.
(1) 민법규정
1)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50조).
2) 기간을 일․주․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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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사무명 : 시장상인회 등록신청 >
시장상인회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시장명
②시장대표
③시장주소
□□□-□□□
④전화번호
⑤개설일자
(건축일자)
()
⑥용도지역
⑦도시계획 시설명칭
⑧시장규모
대지 :㎡, 건물 :㎡, 영업장면적 ㎡, 점포수 :개
⑨상인회
명칭
대표자
회원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주소
□□□-□□□
업무구역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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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사무명 : 우수체인사업 휴폐업 신고 >
우수체인사업 휴폐업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사업자현황
①법인(상호)명
②대표자
③소재지
(전화번호)
④지정일
⑤사업자
등록 번호
⑥형태
⑦업종
⑧납입자본금
⑨체인점포수
직영: , 가맹:
휴폐업내용
⑩휴업 또는
폐업예정일
⑪휴업 기간
⑫휴업 또는
폐업 사유
⑬체인점포에
대한 조치내용
우수체인사업자에 관한 운영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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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1984․12․31 총리령 제293호
개정 1987․12․31 총리령 제333호
1988․12․10 총리령 제343호(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공무원인 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정등의일부개정령)
1989․ 2․25 총리령 제348호
1992․ 6․ 1 총리령 제400호
1993․10․27 총리령 제435호
1995․ 1․17 총리령 제488호
1996․ 1․16 총리령 제547호
1997․ 4․30 총리령 제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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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 2002· 3·30 총리령 제732호
개정 2005· 2·14 총리령 제776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 2006· 2·20 총리령 제80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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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 2002· 3·30 총리령 제732호
개정 2005· 2·14 총리령 제776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 2006· 2·20 총리령 제80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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