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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111개 중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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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부기한 변경을 고지할 때 쓰는 납부기한변경고지서 양식입니다.
납부기한변경고지서
납세자
성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주소 또는 거소
납기 전에 징수할 국세의 내용
세목
연도
기분
계
내국세
교육(방위)세
농어촌특별세
당초납부기한
납부기한 변경사유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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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8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도사업에 대한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는 내용의 납세지도사업실적보고서 양식입니다.
납세지도사업실적보고서
① 사업명
당초계획
추진실적
⑧지급받은
교부금
⑨ 실지사용교부금
⑩ 미사용
교부금
②기간
③목표
④ 예상소요경비
⑤기간
⑥실적
⑦ 소요경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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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장
공사명:
적요
공종
금액
비고
의뢰일자
발주금액
%
계약(당초)
변경 (1)
변경 (2)
정산
계
계약번호
도급회사
계약일자
공사기간
준공일
계정
감독원
검사원
계
공사개요
공사집행
지급자재
구분
금액
%
품명/구분
규격
수량
예상금액
계약금액
구매일자
납품일
비고
선급금
기성1차
기성2차
기성3차
잔급금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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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변경 신청서
현장명: 확
인
항목
당초실행
변경 후 실행
산출내역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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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변경도급 계약서
발주자인 OOO와 수급인인 OOO는(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정의)
본 계약은 20 년 OO 월 OO 일 체결한 건설공사도급 계약서(이하 “원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변경계약이다.
제2조 (계약변경)
원계약에 대한 계약변경은 다음과 같다.
당초
변경
당초 계약서명을 입력하세요
변경 계약서명을 입력하세요
제3조 (원계약의 준용)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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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세액공제(변제)자료 통보서 작성 서식입니다.
대손세액공제(변제) 자료 통보서
수신: 세무서장
참조:
1. 인적사항
공급자
공급 받은자
사업장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2. 대손세액공제(변제) 신고내용
당초공급일
대손확정(변제)연월일
대손금액(변제금액)
공제율
대손세액(변제세액)
대손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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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수출입금융어음일괄적격인정의뢰서명세표(원자재구매자금)
년월일
[별지 제2-6호 서식]
한국은행
업무부장
지점장
귀하
은행 부(점)장
아래 기재사항은 융자대상증빙 및 관계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며 차주사의 무역금융융자한도 등과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기업체명
대표자명
융자대상증빙내용
증빙종류
수출L/C, D/P, D/A, 외표물품,
내국 L/C, 실적기준, 실적기준완제품
금융등록
번호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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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변경 신청서
현장명: 확
인
항목
당초실행
변경 후 실행
산출내역
증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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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6호서식](98.3.21개정)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징수의무자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사업장소재지
환급신청내역
④소득의
종류
당초원천징수
⑦결정된 원천징수세 액
⑧환급할세 액
(⑥-⑦)
⑨조정
환급한
세액
⑩환급
신청액
소득자
⑤납부일자
⑥징수세액
⑪성명
⑫주민등록번호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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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매입한 위 재산의 매수대금을 위 기한까지 납부하시기바랍니다는 내용의 매수대금납부최고서 양식입니다
매수대금납부최고서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매수재산의표시
납부할금액
금 원정
당초납부기한
년월일
납부최고기한
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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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지처분(확정)증명원
───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다음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확정)사항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m2)
종전의토지
환지확정지
동명
지번
지목
면적
권리면적
동명
지번
지목
면적
구획번호
20 ...
동
주소：서울특별시 구가 번지 호
로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전화번호：
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 년월일
구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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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 서식]
무역업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
═══
처리기간
즉시
①상호
법인 : 등기부등본상의 상호를 입력하세요.
②업종
당초 허가받은 무역업 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③주소
주소(회사)
④ 전화번호
전화번호(회사)
⑤ FAX 번호
팩스번호
⑥ 대표자성명
법인 :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를 입력.
⑦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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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년도 대학연구계획변경승인 신청서
신청인
소속
대학학과
직급
성명
(인)
당초계획
변경계획
변경사항
( 연구제목변경, 연구기간 연장, 결과보고기간연장, 기타 )
변경사유:
위와 같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
신청인:(인)
○○대학교총장귀하
추천인의 의견 :
19 ...
추천인:(인)
○○대학교총장귀하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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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하천편입토지조서
하천명
(등급)
편입토지
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보상금 지급
비고
위치
지번
지목
면적
편입당시
청구당시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지급일자
보상금액
(원)
국유등기일자
-등급: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지목: 편입당시의 지적공부상지목을 기재한다.
- 청구당시의 이용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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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 판례 검토
1. 처분사유 추가 ․ 변경의 요건, 객관적 요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1) 긍정한 사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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