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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종류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행정심판도 행정쟁송의 일종이므로 항고쟁송, 당사자쟁송, 객관적 쟁송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행심법은 항고쟁송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쟁송과 객관적 쟁송은 개별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행심법상 항고쟁송에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II. 당사자심판
1. 의의
당사자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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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재결의 행정청 및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
Ⅰ 재결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의결에 따라 행하는 판단이다.(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즉 재결은 행정심판이라는 쟁송절차 과정의 최종적 산물로서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에 대한 의사표시라 말할 수 있다.
2. 재결의 법적 성질
재결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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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심판청구의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를 위한 필요사항을 알려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2. 필요성
이는 행정심판 청구의 기회보장․행정의 적정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이다.
3. 성질
심판청구의 고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일종인 통지가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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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서의 고지제도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심판의 고지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 절차와 기간 등을 알려주는 제도이다.
2. 논점
오늘날과 같이 행정작용이 다양화되고 행정조직이 복잡해진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인 일반국민은 당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어느 기관에 제기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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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서 재결 관련 판례 검토
1. 재결의 종류
1) 재결의 성질
“위원회로부터 처분청의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한다 는 내용의 형성적 재결을 송부받은 처분청이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재결결과를 통보하면서 공장설립변경신고 수리시 발급한 확인서를 반납하도록 요구한 것은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사정재결
행정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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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이행심판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 즉, 소극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적극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구제수단이 바로 의무이행심판이다.
2. 제도적 취지
현행법상 의무이행심판은 소극적 행정작용으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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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심리
Ⅰ. 서설
1) 심리의 의의
: 심리란 재결의 기초가 될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증거 기타의 자료를 수집조사하는 일련의 절차
- 심리 의결은 재결의 기초
2) 심리절차의 사법화요청
: 행정심판이 행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자연적 정의원리에 입각한 절차적규제에서 벗어난다면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심리 재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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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대상 관련 판례 검토
1. 행정심판법의 처분, 소극적 처분 개념으로서의 거부처분, 거부처분의 요건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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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
Ⅰ. 행정절차의 개념
행정절차는 광의로는 행정권 발동인 행정작용을 행함에 있어 거치는 절차를 말한다. 여기에는 제 1차적 행정절차, 행정상 재결 등의 절차, 집행절차, 행정심판에 관한 절차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통설은 협의를 취하고 있는데, 협의의 행정절차는 제 1차적 행정절차, 즉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정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요구되는 외부와의 일련의 교섭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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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특수성과 문제점
Ⅰ. 들어가며
1.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에 대해 심리․판단을 행하는 정식재판절차를 말한다.
2. 행정소송의 특질
행정소송은 법원에 의한 정식재판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같으나, 공익실현을 위한 공권력의 행사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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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Ⅰ. 개설
1. 의의
(1) 개념
행정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정식쟁송절차로 행하는 재판
사법작용 cf)행정작용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 cf)민사소송, 형사소송
정식쟁송절차-구두변론주의, 심판기관의 독립성
cf)행정심판-약식쟁송절차
(2) 기능
①행정구제기능:위법한 행정작용을 시정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 기능
②행정통제기능:법원이 행정청의 위법성을 심사하여 행정의 합법성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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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쟁송 제도 전반에 대한 개관
Ⅰ. 행정쟁송의 개념
1. 의의
행정쟁송이란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 또는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위반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개인이 위법한 행정작용의 취조, 무효확인 또는 급부나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구제절차이다.
이러한 행정쟁송절차는 크게 보아 행정청 내부에서 행하여지는 행정심판과 법원이 행하는 행정소송으로 구분된다.
2. 취지
행정쟁송법과 행정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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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행정절차
1. 행정절차의 개념
행정법상 행정절차란 광의로는 행정의사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일체의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행정의 사전절차와 사후절차를 모두 의미하는 말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외국에서 1925 오스트리아 행정절차법이 채택되었다.
반면 행정법상 행정절차를 협의로 보았을 때에는 행정의사의 결정에 관한 대외적 사전절차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권리구제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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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하자(흠)에 대한 구별
Ⅰ. 들어가며
1.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란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2. 무효인 행정행위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3.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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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청구서 및 심리자료 송부절차등을 다룬 심판청구 처리표 작성 서식입니다.
심판청구 처리표
근거: 소송 및 심판사무처리규정
1. 청구인 인적사항
① 주소 또는 사업장:
② 상호 또는 법인명:
③ 성명(대표자):
2. 심판청구서 및 심리자료 송부절차
심판청구서 및 심리자료 송부절차
송부일시
송부담당자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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