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
1. 들어가며
‘세법의 적용’이란 세법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세법해석), 구체적 사실이 이러한 법규정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사실인정), 이 양자를 결부시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세법적용의 원칙’이란 이러한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 지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들은 모두 법규정 이전에 조세법에 본래부..
〔별지 제40호서식(2)〕(99.5.7개정) (제1쪽)
[단일사업자용(감면세액이 있는 자 제외)]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이 신고서는 단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납세자가 사용합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세액이 있는 납세자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자는 별지 제40호서식(1)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작..
[별지제60호서식](2001.9.29.개정) (앞쪽)
기간
...
～
...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
법인명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일련
번호
①
성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
우리사주
취득일
④배당금
지급
결의일
결산일
⑤취득후
1년이
되는 날
⑥취득주식
액면가액
합계
⑦
배당소득
⑧
납부세액
⑨
환급세액
조..
[별지 제40호 서식(2)] (99.5.7. 개정) (제1쪽)
<단일사업자용(감면세액이 있는 자 제외)>
(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이 신고서는 단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납세자가 사용합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구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세액이 있는 납세자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자는 별지 제40호 서식⑴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순..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농어업인 확인
농어업인 해당일
1차 확인
위의 자는 ① 농업인 ② 어업인 ③ 임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이·통장 ○ 어촌계장 : (인)
2차 확인
위 사항이 이상없음을 확인합니다.
...
()읍·면· 동장 : (인)
사업자 등록유․무
사업 유형
사업 내용
유.무
①과세특례 ②농림어업과 관련된 사업
국민연금법 시행..
[별지 제18호 서식]
발급번호
Issuing Number
대한민국과 (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서
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
1. 소득자
Beneficiary
①주소
Address
②상호
Name of Company
(Fill in if the recipient is not individual)
③성명
Name
④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
[별지 제53호의 2 서식] (96.12.31. 신설)
등록세 납부서(수납은행용)
①
20 년
월
책
번호
납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등 록
관서명
과세기관
번호
세목
억천백십만천백십원계
등록세
교육세
세액 합계
금
납부명세
등기 또는 등록
등기등록재산의 표시
종류
목적
소재지
재산종류
지목 또는 구조
수..
[별지제11호의 4 서식] (01.4.3. 개정)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
업
자
①상호
②등록번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
통반
아파트 동호
)
⑥사업장
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⑧업태
일반과세적용
기간 및 사유
⑩일반과세적용시기
년월 일부터
⑨종목
⑪일반과세
전환통지
⑫간이과세
포기신고
⑬기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명세서
⑭품명
⑮규격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