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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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신청-절도피고사건 ( 1Pages )

경정신청 사건○○고합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정○○ ○○년 ○월 ○일생 위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이 ○○년 ○월 ○일 선고한 판결중 피고인 이○○를정○○로 정정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신청이유 위 피고인은 귀원에서 선고한 판결서에 이○○로 기재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상 정○○임이 명백하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합니다. 첨부서류 1. 판결문 등본 1통 1. 주민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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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권자집회결의허가신청서 ( 1Pages )

사채권자집회결의허가신청서 신청인○○○○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피신청인(사채권자)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주식회사의 사채권자 집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의 결의를 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다음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 있는 사항을 기재할 것) 원인사실 신청회사는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 금 ○원의 사채모집 위탁을 받았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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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서 ( 1Pages )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법원이 건축/의료/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 심리위원으로서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것을 말합니다. 1.신청 취지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에 전문심리위원을 참여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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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리

부동산가압류신청서 ( 2Pages )

가압류는 후에 채무금에 대한 소송및 강제집행을 보전하기위한 방편으로서 채권,유체동산,부동산가압류신청 등이 있으며,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구함 <세부내용> 1.채권자 2.채무자 3.신청취지 4.청구채권의 내용 5.청구금액 6.신청이유 7.소명방법 8.가압류할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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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부동산가압류, 가압류신청서, 압류

보상금재결신청서 ( 2Pages )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보상금재결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전화 ④주소 ⑤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소유자 또 는 점유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전화 ⑩손실토지소재지 ⑪지번 ⑫지목 ⑬면적 ⑭손실내역 비고 ㎡ 손실보상 결정내역 보상금액 보상금산출내역 보상결정일자 보상의무자 손실보상에 대한 재결신청 사유 사방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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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_결정 ( 1Pages )

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채권자는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1 항에 의한 통지를 받고서도 동조 제2 항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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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서(재심) ( 2Pages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재심) 재심신청인(초심피신청인)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구○○동○○번지 대표이사 ○○○ 재심피신청인(초심신청인) 이○○ 서울특별시 ○○구○○동○○번지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해고는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함을 판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재심신청이유 1. 양 당사자의 관계(생략) (양 당사자에 관하여 간략히 기술) 2. 해고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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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환급 신청서 ( 1Pages )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환급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과징금 환급 신청서 징수 의무자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사업장 소재지 환급신청내역 당초 원천징수 ⑥결정된과징금 ⑦환급할과징금 ⑧조정환급한과징금 ⑨환 급신청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 부칙 제6조 제⑤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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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환급, 신청서

결정서(취득세부과처분) ( 2Pages )

인천직할시 (우) 405-750 인천직할시 남동구 구월동 1138/ 전화(427-3003)/ 전송( ) 문서번호 세정 13442-○○○○ 시행일자 2000. ○.○. 수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번지 ○○물산(주) 대표 ○○○ 제목 지방세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 1. 귀하께서 2000. ○.○. 제출하신 취득세에 관한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 의결과 별첨과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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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에의한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 3Pages )

대위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서 사건번호 20 카000호 가압류취소 신청인(채무자) OOOO OO시 OO구 OO동 00-00 위 대위신청인 OOO OO시 OO구 OO동 00 OO아파트 000호 연락처 (012) 345-6789 피신청인(채권자) OOOO 주식회사 OO시 OO구 OO가 00 대표이사 OOO 1. 피신청인은 19OO. OO. OO. 귀원의 결정(20 카000호 부동산가압류)을 받고 당시 신청인 O OOO의 소유였던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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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물납결정상황통지서 ( 1Pages )

[별지 제67호 서식] 법인세 물납결정상황통지서 신 청 인 ①법인명 ②본점소재지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사업자등록번호 물납결정상황 ⑥신청일자 ⑦ 물납신청 법인세액 ⑧채권평가액 ⑨물납결정 법인세액 귀하의 법인세(특별부가세)물납결정상황을 통지하오니 당해 물납재산을 년월 일까지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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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_간접강제사건 신청각하 ( 1Pages )

즉시항고 항고인 (채권자) ○○○ ○○시 ○구○○동○○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간○○법원 9○타기 ○○호 간접강제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로 동원이 한동 신청각하결정은 20○○년 ○월 ○일그 정본 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원심법원은 본건 신청인이 1개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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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표시정정신청서 ( 1Pages )

98가합○○호 피고표시정정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소유권회복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성명의 기재로 착오로 잘못 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피고표시를 정정하고자 신청합니다. 1. 정정된 피고의 표시 피고 □□□ (종전의 피고 표시) :☆☆☆ 원고는 착오로 피고표시를 잘못 표기한 것으므로 정정을 신청함. 주: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

서식 > 법률서식

■ 재결의신청 ( 2Pages )

■ 재결의 신청(당사자 심판) Ⅰ 서설 1 재결의 신청 재결의 신청이란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법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행정기관이 그 법률관계에 대하여 유권적으로 판정하는 심판을 말한다. 실정법상으로는 재결,재정,판정 등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되고 있고 이의신청을 당사자심판이라고 한다. 2 항고심판과의 비교 및 성질 항고심..

리포트 > 법학

정보공개(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 1Pages )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이의 신청인 이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소 (소재지)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년월 일에받았음.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월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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