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채무자)
시구동 번지 호
피신청인(채권자)
시구동 번지 호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해서 20 년월일 귀원이 행한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피신청인의 본건 강제관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채권자인 피신청인은 채무자인 신청인과의 사이의 지방법원 년호 청구사건의 집행..
공익사업과 관련한 토지의 사용에 대해 재결을 신청하는 재결신청서 서식입니다.
1. 신청인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5.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6. 보상액 및 그내역
7.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8. 토지소유자
9. 관계인
10.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
11. 재결신청의 청구
공익사업을위한..
[별지 제13호 서식]
상호합의진행기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서
본인은 본 상호합의절차에 권한 있는 당국간에 년월 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일자로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귀하
22226-71311민 210㎜×297㎜
96.1.30.제정 (신문용지54g/㎡)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
1. 의의 및 취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가 복잡하고 비용부담이 크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간단/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권리구제를 하기 위한 것이다.
2. 구제신청
1) 대상
구제신청의 대상은 부당해고등이다. 부당해고등에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
정부자료입니다.
가맹사업거래상담사 등록신청서
자격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자택 :
사무소 :
휴대폰 :
전자메일
현소속
개업예정지
위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항공기 운항승인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항공법」 제69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4조의3에 따라
수직분리 축소공역/특정항행 성능요구공역에서의 항공기 운항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항공기 등록일(또는 예정일)
2.운항개시 예정일
3.운항예정 항공기(등록부호,형식 및 모델명)등 포함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회사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법적으로 완전한 법인격을 취득하게되며 등기부등본을 주금납입 은행에 제출하여 납입금을 수령하여 이를 자본화한다.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 등록신청은 법인설립등기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
중재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라
Ⅰ. 서설
중재란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중재위원회가 노동쟁의의 해결조건을 정한 해결안을 작성하고 당사자는 무조건 그 해결안에 구속되는 쟁의의 조정방법을 말한다. 그 해결방안인 중재재정은 당사자의 수락과는 관계없이 법적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강행적 효력을 가졌다는데 자주적 조정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원칙적으로 임의중재만이 인정되고 예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