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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서식] (95.5.3. 개정)
외국항행사업소득세액감면신청서
①성명
②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
④상호
⑤ 사업자등록번호
-
-
⑥ 사업장소재지
☎
소득금액명세
⑦외항감면소득금액
⑧기타소득금액
⑨종합소득금액
(⑦+⑧)
감면세액계산
⑩종합소득산출세액
⑪감면비율(⑦÷⑨)
⑫외항감면세액(⑩×⑪)
소득세법 제7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항행사업 소득세액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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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관세법의 관세감면제도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관세감면제도의 2가지 종류(무조건 감면, 조건부 감면), 관세감면의 신청시기 및 신청기관, 사후관리 및 사후관리기관, 관세법상 감면 규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특히, 관세감면제도의 2가지 종류(무조건 감면, 조건부 감면)에 대한 도해도와 관세법상 감면 규정 14가지(1.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2. 세액불균형 물품의 감면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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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0호서식] (01.3.28. 개정)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신청서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외국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②국적
③외국인투자기업명
(영문)
④사업자
등록번호
외국인투 자
내용
⑤신고된 사업
⑥신고일
⑦주식등의 취득총액
원
(USD 상당)
⑧주식등의 액면총액
원
⑨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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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상 신고자 감면제도의 타당성 검토
Ⅰ. 서론 2
Ⅱ. 감면제도의 근거 2
Ⅲ. 감면의 요건 3
1.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역할 : 주도자가 또는 강요자가 아닐 것 3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지 3
Ⅳ. 감면의 효과 4
1. 과징금 및 시정명령의 감면 4
Ⅴ. 우리나라의 감면제도의 문제점 4
1. 피해당사자에 대한 배상요건의 부존재 4
2. penalty plus 제도의 부재 5
Ⅵ. 결 론 5
Ⅰ. 서론
부당한 공동행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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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 서식] (92.12.31. 개정)
가산세감면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또는영업소
⑤전화번호
⑥상호
⑦사업의종류
업
⑧종목
⑨사유발생일
년월일
⑩ 감면받고자 하는 가산세의
종류와금액
가산세 원
⑪ 가산세 부과의 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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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 또는 제9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면제)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상호
3.등록번호
4.성명
5.소재지
6.양도물건
7.주택임대기간
8.감면대상소득
9.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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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0호서식]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신청서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외국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②국적
③외국인투자기업명
(영문)
④사업자
등록번호
외국인투 자
내용
⑤신고된 사업
⑥신고일
⑦주식등의 취득총액
원
(USD 상당)
⑧주식등의 액면총액
원
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이 10% 이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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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46호서식] (앞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감면세액계산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
본점소재지
⑥업태종목
구
공
장
⑦소재지
⑧사업자등록번호
⑨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업태종목
조업개시일
구공장이전일
구공장폐쇄
(양도) 일
신공장착공일
신공장사업개시일
계산내용
과세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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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54호서식] (82.3.25. 개정)
등록세
(
비과세
감면
)
확인서
성명: 귀하
주소:
19 년월일 등록세납부명세서에 의하여 다음의 등록세가
(
비과세
감면
)
됨을 확인합니다.
등기 또는
등록
등기 또는 등록의 표시
⑨
과세표준
⑩
세율
⑪
비과세
또는
감면세액
① 목적
② 종류
③
소재지
④
재산종류
⑤ 지목
또는 구조
⑥
등급 또는 건물 분류기 호
수량
⑦ 공부
⑧ 현황
결정이유:
년월일
시장군수(구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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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8호 서식부표5]
사업연도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공제한도액계산
①국외원천소득총액
②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
③감면비율
④차감되는 감면국외
원천소득(②×③)
⑤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국외원천
소득(①-④)
⑥계산기준
⑦계산내역
⑧공제한도
⑤외국납부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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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54호서식] (82.3.25. 개정)
□비과세
□감면
등록세
확인서
성명: 귀하
주소:
20 년월일 등록세납부명세서에 의하여 다음의 등록세가
(
비과세
감면
)
됨을 확인합니다.
등기 또는
등록
등기 또는 등록의 표시
⑨
과세
표준
⑩
세율
⑪
비과세
또는
감면세액
① 목적
② 종류
③
소재지
④
재산
종류
⑤
지목
또는 구조
⑥
등급 또는
건물분류
기호
수량
⑦
공부
⑧
현황
결정이유:
20 년월일
시장군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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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상금 ( 징수 , 감면 ) 품의서
1. 계약번호 :
결
재
담당
장장장
2. 계약금액 :
3. 계약자:
4. 계약건명 :
5. 지연사항 :
6. 지연사유 :
7. 합의사항 :
8. 지체상금산정 :
9. 의견:
상기와 같이 품의하오니 재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작성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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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0호 서식] (2000.3.30 개정)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신청서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외국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②국적
③외국인투자기업명
(영문)
④사업자
등록번호
외국인투 자
내용
⑤신고된
사업
⑥신고일
⑦외국인투자금액
원 (USD 상당)
⑧주식 등의 취득총액
원
(USD 상당)
⑨주식 등의 액면총액
원
⑩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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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8호 서식부표1]
사업연도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구분
②계산기준
③계산내역
④공제감면세액
1)공공차관도입에 따른 법인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제2항)
감면소득
산출세액 ×───
과세표준금액
2)재해손실세액공제(법인세법 제58조)
미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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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8호 서식부표1]
사업연도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구분
②계산기준
③계산내역
④공제감면세액
1)공공차관도입에 따른 법인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제2항)
감면소득
산출세액 ×───
과세표준금액
2)재해손실세액공제(법인세법 제58조)
미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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