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통령령 제 18225호(2004.1. 17 공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대통령령 제 18225호(2004.1. 17 공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지급액구분표
구분
고도장애
중등도.. |
|
|
|
|
|
 |
|
대전지법 2002. 8. 14. 선고 2001가합9179 판결
대전지법 2002. 8. 14. 선고 2001가합9179 판결 【손해배상(기)】：확정
[하집2002-2,91]
--------------------------------------------------------------------------------
【판시사항】
[1]프랜차이즈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가맹점 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신의칙상 보호의무와 그 위반으로 볼수.. |
|
|
|
|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05. 7.29 법률 제7649호
개정 2007. 7.19 법률 제8535호
2007. 7.27 법률 제8565호
2007. 8. 3 법률 제8609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8. 3.28 법률 제9078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묘.. |
|
|
|
|
|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2004. 4
국가보훈처
1. 개정이유
상이국가유공자가 보호자와 함께 수송시설 및 고궁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 상이등급 1급인 상이국가유공자를 보호하는 자에 한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도시철도공사)의 수.. |
|
|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08.9..26 개정)[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9.26 대통령령 제21050호]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 |
|
|
|
|
|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5.1] [대통령령 제21467호, 2009.4.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2조 (등록신청) 「.. |
|
|
|
|
|
 |
|
개정공정거래법
개정 공정거래법, 무엇을 담았나
2004. 12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어 2005.4.1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규칙(rule)으로서 시장경쟁 과정에서 소비자·소액주주·경쟁사업자 등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반칙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법개.. |
|
|
|
|
|
 |
|
2009년도 개정 국가보훈법령
색인목록
☞ 열람을 희망하는 ”법령명”을 누르시면 해당 법령 내용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연번
법령명
개정일자와 공포번호
1
국가보훈기본법
2009. 1. 30 개정,
법률 제9395호
2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2008. 2. 29 개정,
대통령령 제20727호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009. 2. 6 개정,
법률 제9.. |
|
|
|
|
|
 |
|
1. 의결주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1. 의결주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2002. 3. 30, 법률 제6687호)됨에 따라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도용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 청약철회등을 .. |
|
|
|
|
|
 |
|
별표2_(소방공사업법시행령개정_참고).
[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제3조 관련)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기계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자중 1인 이상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가.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