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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인수증-폭행등보호사건
○○지방법원
소년인수증
○○푸○○ 폭행 등 보호사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직업없음
주거없음
위 소년을 인수하였다.
년월일
법원주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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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의견서
본적○○시○○구○○동○○번지
주거부정
김○○, 무직
○○년 ○월 ○일생
1. 가정상황
편모,여동생 1명
2. 행위개요
피의자는 ○○년 ○월 ○일 14:00경 ○○시○○구○○동○○번지 ○○슈퍼마켓 안에서 마침 점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금고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절취한 것이다.
위 피의자 김○○는 초범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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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송치
○○경찰서
○○년 ○월 ○일
제○○○호
수신○○지방법원장
제목 사건 송치
다음 사건을 송치합니다.
피의자김○○
죄명절도
발각원인 고소
접수○○년 ○월 ○일
구속○○년 ○월 ○일
석방 20 년월일
의견 별첨 기재와 같다.
증거품 소형녹음기 1대
비고
○○ 경찰서장
사법경찰관 총경 홍○○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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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송치
○○지방검찰청
서지점 제698호
수신○○지방법원장
제목 사건송치
다음 사건을 송치합니다.
피의자○○○
죄명상해
송치사유 보호처분에 회부하기 위함
기록 사법경찰관 작성의견서 사본 1통
압수물건
비고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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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서-상해피고사건
○○지방법원
사건○○고단 ○○ 상해 피고사건
피고인장○○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직업행상
주거○○시○○구○○동○○번지
수감장소 ○○구치소
주문이 사건을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이유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부에 송치할 사유있다고 인정됨에 인함.
적용법조 소년법 제2조 전단,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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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결정-폭행보호사건
○○지방법원
불처분결정
○○푸○○ 폭행 보호사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직업학생
주거○○시○○구○○동○○번지
본적 위와 같음
주문 본건은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이유 심리한 결과 보호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
적용법조 소년법 제29조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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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특수절도보호사건
○○지방법원
소환장
○○○ 귀하
○○푸○○ 특수절도 보호사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세)
위 사건에 관하여 심리(조사)하겠으니 ○○년 ○월 ○일 10:00 본 법원 심판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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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폭행치상보호사건
○○지방법원
소환장
보호자홍○○ 귀하
○○푸○○ 폭행치상 보호사건
성명홍○○
생년월일 ○○년 ○월 ○일생(○○세)
생년월일 ○○년 ○월 ○일생(○○세)
위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것이 있으니 소년을 데리고 ○○년 ○월 ○일 10:00 본 법원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조사관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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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선임신고서-강간치상보호사건
보조인선임신고서
보호소년 장○○
사건○○푸○○강간치상 보호사건
위 소년 보호사건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 조○○을 보조인으로 선임하였기 이에 연서하여 신고합니다.
년월일
선임인 ○○시○○구○○동○○번지
위 보호소년의 부장○○ (인)
보조인 ○○시○○구○○동○○번지
변호사양○○ (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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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횡령,절도
○○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횡령, 절
피고인△△△(), 공원
○○년 ○월 ○일생 (-)
주거○○도○○읍○○리○○○
본적○○시○○동○○○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지방법원 ○○년 ○월 ○일 선고 ○○노○○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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