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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열람신청-절도피고사건
공판조서 열람 신청 사건○○고합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람에 대한 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변론의 준비상 공판조서를 열람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 (인) 서울형사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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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녹취허가청구-사기피고사건
공판조서 녹취허가 청구 사건○○고합 ○○ 사기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기 피고 사건에 관한 증인 ○○○의 신문 내용을 전부 녹음하도록 허가하여 주십시오 년월일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 (인) 서울형사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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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낭독청구-사기피고사건
공판조서 낭독 청구 사건○○고합 ○○ 사기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변론준비를 하고자 하는 바,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낭독을 청구합니다. 년월일 위 피고인 ○○○ (인) 서울형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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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취소결정-절도피고사건
○○지방법원 공시송달취소 결정 사건○○고단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당원이 ○○년 ○월 ○일에 한 공시송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피고인의 주소 보정신고로 공시송달의 원인이 해소되었기 때문임.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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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사기피고사건
○○지방법원 ○○지원 공시송달 사건○○고단 ○○ 사기피고사건 피고인 ○○○ 1. 고소장 부본 1통 피고인 ○○○에게 송달한 위의 서류는 본 법원내 보관하였으니 출석하여 영수바랍니다. 년월일 법원주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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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보고서-절도피고사건
○○지방법원 공시송달보고서 사건○○고단 ○○ 절도 피고사건 1. 공소장 부본 1통 피고인 ○○○에게 송달한 위의 서류는 공시송달하기 위하여 ○○년 ○월 ○일본 법원 게시장에 공시하였다. 년월일 법원주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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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명령-사기피고사건
○○지방 ○○남부지원 공시송달공고명령 사건○○고단 ○○ 사기 피고사건 피고인 ○○○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기타 서류의 송달을 공시 송달로 하였음을 관보나 신문에 공고할 것을 명한다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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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결정-사기피고사건
○○지방법원 남부지원 공시송달 결정 사건○○고단 ○○ 사기 피고사건 피고인 ○○○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기타 서류의 송달은 공시 송달로 할 것을 명한다.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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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절도
○○지방법원 결정 사건○○고단 ○○ 절도 피고인 ○○○ ○○년 ○월 ○일생 직업 공원 주거○○시○○구○○동○○번지 수감장소 ○○구치소 주문 본건을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 송치한다. 이유 본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부지원에 송치할 사유있다고 인정됨에 인함 년월일 판사○○○ (인) [별지] 범죄사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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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기피고사건
○○지방법원 제○부 결정 사건○○고단 ○○ 사기 피고사건 피고인 ○○○ ○○년 ○월 ○일생 직업 무직 주거○○시○○구○○동○○번지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년 ○월 ○일○○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이 보내온 구속집행정지자 사망통보서에 첨부된 의사 ○○○이 작성한 위 피고인에게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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