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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의견서
본적○○도○○군○○면○○리○○번지
주거○○도○○군○○면○○리○○번지
건축업, ○○○()
만○○세, ○○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
1. 형사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해당처분을 받은 사실 없음.
2. 범죄 사실
피의자 ○○○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년 ○월 ○일○○도○○군○○읍○○리○○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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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절도,점유이탈물횡령,공문서변조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공문서 변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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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서-특수절도피고사건
회답서
○○지방법원
판사 ○○○ 귀하
○○고단 ○○ 특수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촉탁하신 ○○○ 별지 관계서류(압수물 첨부)와 같으므로 회보합니다.
년월일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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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신청-절도피고사건
경정신청
사건○○고합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정○○
○○년 ○월 ○일생
위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이 ○○년 ○월 ○일 선고한 판결중 피고인 이○○를정○○로 정정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신청이유
위 피고인은 귀원에서 선고한 판결서에 이○○로 기재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상 정○○임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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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판결경정
○○지방법원
결정
사건○○초○○ 판결경정
신청인 겸 피고인 ○○○
○○년 ○월 ○일생
주거○○시○○구○○동○○번지
위 피고인에 대한 ○○지방법원 ○○고단 ○○ 사기피고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의 경정신청은 그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지방법원이 ○○년 ○월 ○일 선고한 판결서중 피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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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송달보고서
우편송달 보고서
발송일자 ○○년 ○월 ○일
사건○○고단 ○○
1. 봉서 피고인 소환장 ○○년 ○월 ○일 14:00) 1통 재중
○○지방법원
법원주사 △△△ 발송
송달받을 이 피고인 ○○○ 귀하
영수인본인○○○ (인)
영수인 서명날인 불능
1. 송달받을 이 본인에게 내주었다.
2. 송달받을 이 부재중이므로 사리를 잘 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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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사기피고사건
신고서
사건○○경고합 ○○ 사기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대한 송달영수인으로 아래 사람을 선임하였으므로 신고합니다.
아래
송달영수인 주소 ○○시○○구○○동○○번지
성명○○○
년월일
위 피고인 ○○○ (인)
송달영수인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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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이○○ (상업)
○○년 ○월○생 주민등록번호 (-)
주거○○시○○구○○동○○번지
본적○○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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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법관기피신청사건
○○지방법원
명령
사건 ○○초○○ 법관기피신청 사건
신청인(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판사 ○○○로 하여금 아래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것을 명한다.
아래
판사 ○○○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지 여부
년월일
재판장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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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열람신청-절도피고사건
기록열람신청
사건○○고합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람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변론 준비상 기록을 열람코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시○○구○○동○○번지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 (인)
서울형사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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