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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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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국 의회의 기능

I. 법률 제정
1. 위원회 심의
2. 토론
3. 법률안 조정
4. 대통령 서명

II. 행정부 감독

III. 조언과 인준

국 의회의 기능

의회는 삼권분립의 정점에 위치하며, 헌법 제1조 제8항에서 정하는 다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법률제정, 예산확정, 탄핵권, 조세와 의무의 부과와 징수, 채무 부담행위, 외국과의 통상규제, 전쟁선포, 화폐주조, 도량형의 결정, 하급법원의 설치, 육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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