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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제43조 임금 지급 방법 위반의 효과

근기법 제43조 임금 지급 방법 위반의 효과

1. 벌칙의 적용

1) 죄수
사용자가 임금지급의 4대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또한 이 경우의 죄수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에 대하여 1죄가 성립되어 근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수죄가 성립한다.

2) 반의사불벌죄
동조 위반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임금체불의 경우

1) 임금체불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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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근기법 제43조 임금 지급 방법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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