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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정의와 발생원인 -난민수용에 대한 찬성,반대의견정리 -난민문제 해결방안연구및 나의의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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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문제
-개념,발생원인
-난민수용
찬반의견정리
-해결방안
-나의의견
INDEX
1. 난민의 개념
(1) 국내법상의 정의
(2) 협약에따른 정의
2. 난민사태 발생원인
3. 난민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4. 난민에 대한 법적보호
5. 난민수용에 대한 찬성,반대의견 정리
(1) 찬성의견 정리
(2) 반대의견 정리
6. 난민문제 해결방안 연구
7. 우리나라에서 난민수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8. 난민수용에 대한 나의의견
[참고자료]
1. 난민의 개념
(1) 국내법상의 정의
많은 국가들은 국제문서에서 규정한 난민의 정의를 그대로 채택하고 있지만 그 보다 더 광의의 난민의 정의를 채택할 수도 있다. 즉, 많은 국가의 법률은 1951년 난민협약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보충적 형태의 보호”라고 불리며 유럽에서는“부차적인 보호”라고 일컬어진다. 특히 유럽 내 몇몇 국가에서는 일반화된 폭력이나 무력 분쟁 같은 상황을 피해온 대규모의 사람들에 대해「일시적 보호」를 제공함으로서 법적인 지위를 따로 결정하지 않으면서도 강제송환으로부터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단기간의 실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2) 협약에따른 정의
1951년 협약의 난민에 대한 정의는 지역적 난민 조약들, 특히 1969년 아프리카 난민문제의 특별한 양상에 관한 OAU(아프리카 단결 기구)협약과 난민에 관한 1984년 카르타헤나 선언에 의해 보완되었다. 두 조약 모두 출신국의 상황으로 인한 무차별적인 위협을 피해 탈출한 사람들이 일정한 상황에서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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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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