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불법다운로드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불법다운로드 현황과 우리의 노력
1) 우리나라의 불법 다운로드 현황
2) 굿 다운로더 캠페인
2. 불법다운로드에 대한 해결방안
1) 개인적, 국가적 차원의 해결방안
2) 굿 다운로더 캠페인의 활성화
Ⅲ. 결론
Ⅰ. 서론
빠름, 빠름, 빠름. 얼마 전까지 한 통신사 광고의 CM송으로 사용할 정도로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speed. 한국인들은 느린 것을 싫어하는 민족이라고 인식 될 정도이며 이를 증명하듯이 인터넷속도 세계 1위를 당당히 차지하고 있다.1) 이 빠른 인터넷속도로 우리들은 인터넷 뉴스를 보고, 웹툰2)을 보고, 쇼핑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이 빠른 속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그것은 바로 불법 다운로드이다. 음원부터 영화, 책까지, 전자기기로의 다운로드는 이제 일상처럼 되어버렸다.
본 논문은 우리의 일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다운로드. 이로 인하여 제작자와 저작권자의 이익과 창조물에 대한 저작권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한다.
Ⅱ. 불법다운로드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불법다운로드 현황과 우리의 노력
1) 우리나라의 불법 다운로드 현황
많은 사람들이 불법 P2P사이트와 토렌트를 통한 불법다운로드를 행하고 있고,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를 블루투스와 메일 등으로 다시 유포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사 결과 10개의 토렌트 사이트에는 총 378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238만 건의 불법 공유정보파일이 업로드 되어, 약 7억 1천5백만 회가 다운로드 되었으며,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 규모는 8,66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3) 한국 영화 관객 수가 2012년 1억 9천만 관객이 돌파한 것에 비해 많은 수의 다운로드 건수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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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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