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개론 ] 한 - 페루 FTA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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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개론 ] 한 - 페루 FTA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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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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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개론 ] 한 - 페루 FTA에 관해
[무역학 개론 ] 한 - 페루 FTA

목 차

1. 한 - 페루 FTA 주요 추진 경과

2. 한 - 페루 FTA 협상안 주요내용

3. 한 - 페루 FTA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극복방안

4. 페루란

5. 왜 페루인가

6. 페루 수입시장의 경쟁 현황

7. 한-칠레 FTA와 한-페루 FTA의 비교

1) 한-칠레 FTA의 의의

2)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3) 한-칠레 FTA의 효과

4) 한-칠레 FTA에서 배울점

1. 한 - 페루 FTA 주요 추진 경과

2. 한 - 페루 FTA 체결 주요 내용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할 예정

[[상품시장]]
[페루]
승용차와 관련, 대형차 3개 세번에 대한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중형차 3개에 세번에 대한 관세는 5년 내, 기타 승용차 세번에 대한 관세는 10년 내 철폐
칼라TV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 세탁기는 4년 내 철폐, 냉장고는 10년 내 철폐
[한국]
농·수산업의 민감성 고려,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여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오징어의 경우, 수입액이 큰 냉동,조미,자숙은 10년 내 관세철폐, 기타 오징어는 5-7년 내 관세철폐
커피 즉시 관세철폐, 아스파라거스는 3년, 바나나는 5년 내 관세철폐
[[무역구제]]
한·페루 FTA에 따른 관세 감축으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상품에 대한 관세를 MFN관세율까지 인상할 수 있는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에 합의
[[서비스·투자]]
한국은 전기·가스·방송·통신 등 기간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 한·미 및 한·EU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
페루는 전기·가스·발전 서비스 등을 양허함.
기존 한·페루 투자협정에 비해 투자 보호수준을 강화.
출처 : 외교통상부

3. 한 - 페루 FTA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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