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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론 - 1950~1960년대 한국과 브라질의 IS, EP 정책비교, 그리고 한국이 성공적인 EP 정책을 수행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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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론 - 1950~1960년대 한국과 브라질의 IS, EP 정책비교, 그리고 한국이 성공적인 EP 정책을 수행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Ⅰ.1950년대 한국의 수입대체 정책◆
[1] 한국 수입대체의 주요 정책
1. 재정투자
재정투자를 통해 전후 전쟁 피해의 복구, 사회간접자본의 형성, 자원개발, 기간산업 건설 등 전반적인 산업기반을 강화하여 자본주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해외 원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54년부터 원조자금과 국채,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재정투자와 재정융자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 기간에 재정투자의 대부분은 주로 제조업 대출에 사용되었다.
2. 환율제도
1950년대 당시 한국의 환율제도는 기본적으로 저환율 제도였다. 이런 저환율 정책의 실시로 인해 한국은 사용 가능한 자원을 많이 확보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자원들은 수입허가와 외화배정에 의한 특정 무역상들의 상업적 이윤 획득에 돌아갔다. 과대평가된 한화의 가격은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을 억제했고, 그것은 다시 외화 수요와 시장 환율을 높이는 작용을 하였다. 외화를 배정 받거나 외화로 수입한 상품을 비공식적으로 국내 시장에 팔 수 있었던 특정 무역상들은 엄청난 상업이윤을 챙길 수 있었다.
3. 무역정책
1950년대 당시 무역정책은 크게 수입규제정책과 관세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수입규제정책 중 하나인 수입 쿼터제는 1949년부터 도입되었다. 수입 쿼터제는 분기별 수입 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른 수입 품목뿐 아니라 수량과 금액도 지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수입쿼터제는 1951년부터 더욱 엄격히 시행되었다. 이러한 수입 쿼터제의 실행은 외화에 접근할 수 있었던 소수의 무역상에게 큰 상업적 이익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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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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