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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와 정부간관계,미국의 경찰제도,자치경찰제도의 정착,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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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와
정부간 관계
목 차
자치경찰제도 설명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필요성
미국의 경찰제도
대한민국 참여정부의 자치경찰제도와
정부간 관계
5.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사례
6. 자치경찰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안
자치경찰제도란
자치단체장 및 주민 의견
왜! 자치경찰제가 필요할까요
지방자치
지역주민의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처리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일어남
치안문제는 지역주민이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영역
따라서 올바른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야 함
자치경찰
자체적 제도
마련, 시행
미국의 연방경찰
미국의 자치경찰
미국 경찰은 . 지역 주민들이 이웃에 범죄가 발생하면
고함을 지르면서 합심하여 처리하는 ‘친척 경찰’에서 출발
참여정부의 자치경찰제도
제도에 대한 정부간 입장
지방자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찬성
그러나 조직이양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실시단위는 광역자치단체가 되어야!
기획/조정업무 힘들 것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무조건 찬성
그러나 재정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음
1. 도입단위
지자체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 큼
자치경찰의 중립성 훼손과 경찰권 남용 문제
재정력 격차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이 예상
2. 권한
자치사무 대한 독자적 권한이 제한적
자치경찰 본연의 목적 달성 가능성의 의문
법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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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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