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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가의 감세정책(미국과 일본),복지국가의 조세정책(북유럽 3국),미국의 감세정책,일본의 감세정책,영국의 감세정책,프랑스의 감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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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가의 감세정책
Ⅰ. 세계 주요국가의 감세정책
Ⅱ. 세계주요국의 감세정책의 효과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Ⅲ. 복지국가의 조세정책
-북유럽 3국을 중심으로
목차
1.미국의 감세정책
2008년 대선에서 오바마의 당선
중하위 계층에 유리한 조세정책 제시
2009년 2월 13일 7,872억$
(감세 규모 2,870억$, GDP의 5.5%)의 경기부양법안 상하원 통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개인 및 가족 (77%)
:근로수혜 세액공제 신설, 근로장려세제 수혜금액 확대, 아동세액공제 수혜기간 연장, 근로자의 대학교육비 세액공제 신설,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액공제 (2,259억$의 감세)
-기업 (3.5%)
:투자지원, 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연장, 근로기회 세액공제 (62.7억$의 감세)
2009년 미국의 감세정책
-재생에너지 투자 (7.6%)
:재생에너지 생산 세액공제 기간 연장, 주택에 대한 에너지 효율증진 세액공제액 증액 (151억$의 감세)
-기타 (11.9%)
:인프라 투자, 경기회복지원 세제혜택 (397억$의 감세)
-총 2,870억$의 감세규모
2009년 미국의 감세정책
2012년 미국의 감세정책
-재정 절벽(Fiscal cliff)의 발생
-정부의 재정 지출이 갑작스럽게 줄거나 중단되어 경제에 충격을 주는 현상
-2013년 예산통제법의 발효
-끝나지 않은 경기침체와 불어난 재정적자로 세금과 정부지출이 모두 긴축되어야 하는 상황
-연소득 40만 달러, 부부 합산 45만 달러의 소득자에 대한 세율(35%→39.6%로 인상), 그 이하 소득자에 대한 감세기조는 유지
-부유층의 재산소득 및 배당세율(15%→20%로 인상) , 일정 액수 이상의 상속재산 세율(35%→40%로 인상
-실업수당 지급기간을 1년간 연장, 메디케어 의료보험 수가 삭감조치 1년간 유예
2012 미국납세자 구제법(The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인상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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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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