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바람직한 한국의 복지정책
목 차
1.보편적 복지제도의 정의와 특징.
2.선택적 복지제도의 정의와 특징
3.나의 생각
1.보편적 복지제도의 정의와 특징.
지금으로부터 69년 전인 1942년 영국 비버리지보고서는 복지국가의 원칙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 번째 원칙은 보편성의 원칙으로 경제위기와 전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을 실시하는 것이다.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는 노동자, 자영업자, 고용주, 주부, 아동, 실업자, 장애인 등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두 번째 원칙은 단일성의 원칙으로 사회보장을 단일하게 조직한다는 것이다. 소득불평 등이 복지수혜의 불평등으로 나타나지 않게 사회보장을 재분배 차원에서 조직한다. 세 번째 원칙은 통합성 원칙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단일한 행정조직 하에 통합한다는 것이다. 복지행정 조직의 통합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다양한 조직을 단일한 조직으로 통합하고자 하였다. 비버리지 복지이념은 전 국민을 대항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주의 이념을 제시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편주의는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계급의 걱정과 긴장을 덜어주는 것이 적절한 정부의 기능이다 라는 복지국가에 대한 티트머스의 논의에서 잘 드러난다. 1947년 티트머스는 복지와 관련된 국가의 역할과 관련하여, 세 가지 유형을 제기하였다. 첫째는 잔여 적 복지정책 모형이다. 이모형에서는 시장과 가족을 통해서 복지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만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에 개입하는 국가가 불필요하게 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본다. 둘째는 산업성취-성과 복지정책 모형으로 산업성취나 업적에 기초하여 욕구충족이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는 국가정책이다. 셋째는 제도적 재분배 복지정책 모형으로 시장이 아닌 국가의 정책을 통해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편주의는 티트머스가 제시한 마지막 사회정책 모형의 정책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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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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