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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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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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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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소득보장
외국의 소득보장

○ 목 차
1. 미 국
미국의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 체계
미국의 연금제도(OASDI)
2. 일 본
일본의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 체계
일본의 연금제도
공공연금제도
후생연금제도
3. 스웨덴
스웨덴의 공공부조및 사회보장 체계
스웨덴의 연금제도(NDC)

1. 미국
(1) 미국의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 체계
[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1. 미국
(2)미국의 연금제도(OASDI)

① 대상
OASDI 는 소득요건에 관계없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소득이 있는 피용자와 자영자만을 대상

② 재원
피용자 사용자는 소득의 6.2%를 각각 부담하고, 자영자는 피용자와 동일 연 소득 상한으로 하여 12.4%전부를 본인이 부담

③ 연금급여
OASDI 는 기본적으로 수급권자에게 해당 사유 발생시 일정 수급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 가족연금, 사망일시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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