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1) 지방 자치란 무엇인가
(2) 고려의 지방자치
(3) 조선의 지방자치
(4) (일제강점기~해방)
(5) 권위주의 통치시대
(6) 이승만 정권시대의 지방자치
(7) 1960.4-1961.5의 지방자치
(8) 박정희 정권시대의 지방자치
(9) 노태우 정권시대의 지방자치
(10) 김영삼 정권시대의 지방자치
(11) 출처
※지방 자치란 무엇인가
지방자치란 다의적(多義的)인 개념이다. 즉, 국가에 따라 지방자치가 생성, 발전되어 온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의도 각각 다르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전통적으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자치제도로서, 지방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무를 국가(중앙정부)에 의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하에 스스로(또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후자는 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자치제도로서, 법률상으로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아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전자를 정치적 의미의 자치, 후자를 법률적 의미의 자치라고 한다.
※고려의 지방자치
1)사심관 제도
사심관 제도는 고려의 초기에 건국 공신에게 출신 지방의 통치를 맡겨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제도이다. 이는 지방분권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지방자치에 유사한 제도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2)향직 단체
향직 단체는 지방 토호의 협조없이는 부역, 공납등의 과징이 어려웠던 고려 초기에 그들에게 중앙관직의 위계와 같은 명칭과 직위를 주고 목, 군, 현에서 지방 행정을 담당하게 하였던 일종의 행정조직이다. 이는 지방 세력가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자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지방자치
1)향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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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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