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국민행복기금에 관해서
1. 국민행복기관 출범배경
우리 경제의 최대 악재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모습을 드러냈다. 2011년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가계대출의 양적 증가세는 잡았지만, 금융권이 자금줄을 죄는 바람에 저소득층의 빚 부담은 되레 늘어난 점을 개선하려는 특단의 조치다.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저소득층·대학생 등의 악성 금융채무를 일괄 매입한 후 이를 대폭 탕감하고 잔액을 장기상환 받겠다는 것이다.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등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기존의 서민금융 지원책은 결국 “빚의 연장”을 돕는 지원책이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신용회복기금과 성격은 비슷하지만, 협약 금융회사가 18배에 달하고 채무조정 조건도 대폭 완화돼 가계부채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행복기금의 주 사업은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으로 나뉘는데 정부는 이들의 채무자들의 채권을 사들인 후 최고 50%까지 탕감한 나머지 금액을 최고 10년간 돌려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행복기금의 출범의 미래가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나 단기연체자·성실상환자 역차별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지원이 일시·한시적 차원이며 장기 연체자를 구제하는 것이 장기적인 국가 발전에도 득이 된다며 퍼주기 지적을 일축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후보자의 대선공약과 최근 발표된 국민행복기금을 비교한다. 또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 등 국민행복기금 관련 쟁점 및 이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알아보고 국민행복기금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당시 박 후보는 가계부채 해결 7대 정책과제 를 발표하며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금융 채무불이행자가 빚을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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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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