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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학 - 관세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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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학
관세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면 해당국가의 국민경제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가 발생된다. 관세의 부과는 생산, 소비, 사회후생, 교역조건, 관세수입, 국민소득과 고용 및 국제수지에 변화를 초래한다. 관세부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현실의 경제에는 다수의 시장이 존재하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분석의 편의를 위해 경제규모가 작은 소국에서 수입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가격은 국제가격 보다 관세부과액만큼 상승하는 부분균형분석을 통해 관세의 효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D:국내의 수요곡선 P0:국내가격
S:국내의 공급곡선 P*:국제가격
P1: 관세부과 후의 국내가격 T:관세
Sf:상대국의 수출공급곡선과 수입수요곡선
D
S
D
E
P0 Sf
B C
P1 Sf
a b c d
P* 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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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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