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가지는 역할과 필요성 및 발전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과거 중앙정부의 집권화에 의해 단기적 사회 효율성은 성취할 수 있었으나, 집권화된 관료제적 구조로 인해 시민(citizen)의 자발성이 과도하게 억제되었다. 비자발적, 비참여적 시민으로 구성된 사회구조는 고비용의 관료 조직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관료제적 통제로만 가능한 사회는 관료제 자체를 유지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막대하게 될 뿐이다.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임. 여기에는 시민 혹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외(alienation)와 배제(exclusion)를 방지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시민 혹은 주민들 간 상호신뢰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회적 자본이 많이 축적된 사회는 그렇지 못한 사회보다 사회적 교환관계에서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 고효율을 성취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상생의 논리에 근거한 지역사회의 신뢰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성이 있으며, 그것이 지역사회로 하여금 급증하는 복지욕구에 대한 재정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짧게 정의한다면 지역사회에서 작동하는 복지협치기구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단위로 사회복지관련 공공과 민간의 주체, 그리고 학계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복지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와 협의, 추진 및 검토를 수행하는 구성체이다. 이는 사회복지 재정분권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지역적인 특수한 상황에 맞는 복지정책의 수립·시행·평가를 위한 기본체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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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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