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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족론-법적으로 다양한 가족 유형에 어디까지 포함되어야 하는가
법적으로 다양한 가족 유형에 어디까지 포함되어야 하는가
전통적으로는 혼인과 혈연, 입양을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이들 관계를 기반으로 복지, 상속, 주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사회정책이 설계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혼인·혈연 중심의 협소한 가족 정의를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가족들은 법적인정과 사회적 보호로부터 배제되거나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민법상 가족정의는 이러한 삶의 변화를 법적으로 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혼인과 혈연 중심의 가족을 기준으로 정책이 설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법제도는 여전히 혼인·혈연 중심의 '정상 가족' 모델에 기반하고 있어, 실제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데 한계가 크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는 여전히 혼인과 혈연을 중심으로 한 좁은 가족 정의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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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전통적 가족 개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오늘날의 사회 현실과 괴리를 보이며, 구체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비혼 동거가족, 동성 커플, 조손가족, 다문화가정, 재혼가정,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하지만, 이들은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일부 권리만 제한적으로 인정받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23년 기준 전체가구의 34.5%에 이르며, 이혼, 재혼, 비혼, 동거 등 다양한 삶의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하지만 민법상 가족정의는 이러한 삶의 변화를 법적으로 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혼인과 혈연 중심의 가족을 기준으로 정책이 설계되고 있다.
전통적 가족 개념은 법적 기준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한국법제에서의 전통적 가족 개념은 현실과 점차 괴리되고 있으며, 그 협소한 기준은 다양한 가족의 존재를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배제의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가족 개념이 단순히 행정적 범주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와 복지, 정체성과 존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전통적 가족 정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법적 재구성이 요구된다.
이들은 정서적·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 결정권, 상속, 양육권, 주거권 등에서 보호받지 못한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동성 커플과 양육하는 가족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문제 사례 : 의붓부모가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더라도, 의료동의, 학교 민원, 공공서비스 접근에서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부모의 사망, 이혼, 경제적 부재 등으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과 저소득층에서 빈번히 나타난다.
혈연과 법적 관계없이, 정서적 유대와 생활공동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선택가족' 또는 '감정적 공동체'도 현대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법적 개념을 유연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 과 정책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향이 필요하다.
예 : 미국 뉴욕주는 코로나 19 이후 '정서적 동반자'에게도 응급의료 결정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시행하여, 혈연이나 혼인관계가 없어도 실질적인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관계를 보호함.
비혼동거 커플, 동성 커플, 노인공동생활자 등이 법적 혼인을 선택하지 않거나 선택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정서적·경제적 공동체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생활동반자법' **의 제정이 필요하다.
정책 효과 : 기존의 '정상 가족' 중심 정책으로 인해 배제되던 다양한 가족이 제도권 안으로 포섭되며, 복지 접근성과 권리보장 개선
긴급복지, 보육, 주거, 세금 감면 등 제도에서 '생활단위' 기준으로 전환
법과 제도의 변화와 함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도 병행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는 여전히 혼인과 혈연을 중심으로 한 좁은 가족 정의에 머무르고 있다.
건강가족론은 바로 이러한 인식 전환 위에서 실현될 수 있으며, 법과 제도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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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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