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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은 자립과 사회참여, 인간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의 고용률은 37.6%에 그쳤다.
사회적 편견과 인식 부족은 여전히 장애인의 고용을 막는 심리적 장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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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가지 현안을 선택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보완방안에 관하여 논하시오
우리나라의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 제3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로,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중 '장애인 고용실태'에 주목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구조적 문제와 향후 보완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의 고용률은 37.6%에 그쳤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고용부담금을 내는 쪽을 택하거나 단기 계약으로 형식적인 고용에 그치고 있다.
근무시간 조정, 작업 환경 개선, 보조기기 제공 등의 지원이 부족해 장애인의 실제 근속률은 매우 낮다.
사회적 편견과 인식 부족은 여전히 장애인의 고용을 막는 심리적 장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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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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