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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자유무역협정,한미동맹,글로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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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목 차
한미FTA란
-FTA
-대한민국 FTA 현황
-한미FTA 추진 배경
-주요 일지 및 현재 진행 상황
한미 FTA가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미FTA의 사회적 쟁점
-찬반 입장 비교
-12가지 독소 조항
-ISD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결론
자료출처 : FTA홈페이지 http://www.fta.go.kr/new/ftakorea/fta.asp
한미 FTA 란
FTA
-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또는 FTA(Free Trade Agreement)
-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
- 국가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무역 장벽, 즉 관세 등의 여러 보호 장벽을 철폐
- 좀 더 자유로운 상품거래와 교류가 가능하다는 장점
- 자국의 취약산업 등의 붕괴 우려 및 많은 자본을 보유한 국가가 상대 나라의 문화에까지 좌지우지 한다는 점에서 논란
자료출처 : FTA홈페이지 http://www.fta.go.kr/new/ftakorea/fta.asp
대한민국 FTA 현황
이 외에도 터키, 콜로비아와 협상 타결상태이며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등과 협상중
자료출처 : FTA홈페이지 http://www.fta.go.kr/new/ftakorea/fta.asp
한미FTA 추진 배경
한국입장
- 과거 개발독재 시대에 눈부신 고도성장
-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률 크게 둔화
-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 IT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변화 및 이로 인한 산업연관관계의 약화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경제의 장기적인 지속발전 가능성 우려
- 한미 FTA로 인해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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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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