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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 이슈-'탈시설'의 개념과 배경
그중에서도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탈시설'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 이슈이다.
정부는 2021년 '탈시설 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고, 2041년까지 장애인 거주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자립생활을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탈시설은 단순히 장애인을 물리적인 '시설공간'에서 '지역사회로 이동'시키는 정책이 아니다.
탈시설은 장애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수용성과 포용성이 핵심이다.
또한 시설 거주를 선택하는 장애인의 선택권 역시 존중되어야 하며, 이는 '시설이냐 지역사회냐'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2021).「장애인 탈시설 지원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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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강의 1강을 수강한 후, 장애 개념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강의 수강 후 달라진 장애 개념에 대한 인식 등
멀티미디어 강의 수강 후 장애 개념 인식 변화
장애는 단순히 의학적·신체적 결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구조와 만나면서 개인의 삶에 제약을 가하는 사회적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멀티미디어 강의 1강에서는 이러한 장애 개념의 전환과 함께,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역사적·이론적으로 조망하였다.
특히 '장애를 사회가 만든다'는 사회 모델은 필자에게 장애에 대한 인식의 틀을 새롭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강의를 통해 달라진 장애 개념에 대한 필자의 인식을 서술하고, 이어서 탈시설 정책의 개념, 현황, 주요 쟁점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제시 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사생활 침해, 자율성 결여, 인간 존엄성 훼손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UNCRPD)에서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권리를 강조함에 따라 탈시설이 인권 차원의 정책의제로 부상하였다.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왔을 때,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 일자리, 의료, 돌봄 서비스, 여가시설 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즉, 탈시설은 '시설에서의 나옴'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의 살 수 있음'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복지, 교육, 교통, 고용, 보건의 연계정책이 촘촘히 설계되어야 한다.
탈시설은 장애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수용성과 포용성이 핵심이다.
장애인이 지역에서 함께 살 수 있으려면, 이웃과 공동체의 편견 없는 태도, 돌봄과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이 들어서는 것을 꺼리는 '님비(NIMBY)' 현상이 존재하며, 이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교육과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이유다.
또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응급지원체계, 야간 돌봄 서비스, ICT 기반 보조기술 활용방안 등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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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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