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der,동성애자 인권,동성결혼,동성애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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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동성애자 인권,동성결혼,동성애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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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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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동성애자 인권,동성결혼,동성애와 정치
Gender동성애자 인권
목차
1. 정의

2. 동성애자 인권

3. 동성결혼

4. 동성애와 정치

5. 정리
국제적 차원
국내적 차원
1. 정의
기본적으로 자신이 이끌리는 사회적 성(젠더)
이성애와 양성애에 비교되는 용어

같은 성(性)의 타인에게
지속적으로 미적 지향성을 느끼는 교제 형태
성적지향성
동성애
동성애자
남성에게 호감을 느끼는 남성,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는 여성
Sex / Gender
생물학적 성/ 사회적 성
2. 동성애자 인권
동성애자 인권
동성애
국제적:

기독교 보수주의
국내적:

기독교 주체수용,
신유교
2. 동성애자 인권
기독교 보수주의
구약성경에 기반한 동성애 반대
But, 한국의 경우,
기독교 보수주의
‘네비우스 선교정책’ ‘자치, 자립, 자전’의 원칙.
기독교 수용 시 주체적으로 신앙을 수용(토착화).
신유교
가부장제 , 남녀간의 특정한 성 역할 강조.
동성애를 간접적으로 억압.
2. 동성애자 인권: 국제적 차원
- 남성 동성애자 관계(relationship)에 대한 허용
2. 동성애자 인권: 국제적 차원
- 남성 동성애자 관계(relationship)에 대한 처벌
2. 동성애자 인권: 국제적 차원
- 여성 동성애자 관계(relationship)에 대한 허용
2. 동성애자 인권: 국제적 차원
- 여성 동성애자 관계(relationship)에 대한 처벌
2. 동성애자 인권: 국내적 차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인종, 나이, 학력 등과 함께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 금지
서울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서울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법 준용,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를
조례에 명문화
유일한 동성애 처벌조항,
군형법 92조의 ‘계간죄’
(군대내에서만 통용되는 법률)
한국은 동성애에 대해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법률 없음
사실상 국가법령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금지
어린이·청소년·학생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금지
동성애 인권단체의
폐지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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