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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대외무역법,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이 무역의 3대 기본법으로서 무역관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그 밖의 관련 법규들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령은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의 자유화를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법 제2조의 5). 무역거래자를 무역업자, 종합무역상사, 전문무역상사 및 무역대리업자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무역대리업자는 무역거래자 중에서 외국의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의 위임을 받아 수출 또는 수입을 대신해주는 업자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은 수출입 승인 물품으로서 수출 ․ 수입이 제한 또는 금지될 수 있으며 이를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와 같이 개별적인 수출 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출 ․ 수입이 제한되는지의 여부와 이에 따른 추천 또는 확인사항 등을 산업자원부 장관이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공고하는 것을 수출입 공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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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무역거래에 개입하여 대외무역의 질서를 유지하고자국의 경제정책에 맞추어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을 무역관리라 한다.
대외무역법은 우리나라의 대외무역거래를 전반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기준법으로서 198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령은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에 관한 일반법이며 기준법으로서 헌법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다.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의 자유화를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법 제2조의 5). 무역거래자를 무역업자, 종합무역상사, 전문무역상사 및 무역대리업자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무역 대리업자
무역대리업자는 무역거래자 중에서 외국의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의 위임을 받아 수출 또는 수입을 대신해주는 업자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습적으로 오퍼상, 구매대리업자 등으로 불리는 무역대리업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오퍼상이라고 하면 외국의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국내 수입업자들에게 물품 매도 확약서를 발행하고 부수적으로 수입업무를 대행해주는 무역대리업자를 말한다.
물품 매도 확약서를 무역거래에서는 통상 '오퍼'(offer)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무역대리업자들을 오퍼상으로 부르고 있 다.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은 수출입 승인 물품으로서 수출 ․ 수입이 제한 또는 금지될 수 있으며 이를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출입 공고
이와 같이 개별적인 수출 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출 ․ 수입이 제한되는지의 여부와 이에 따른 추천 또는 확인사항 등을 산업자원부 장관이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공고하는 것을 수출입 공고라 한다.
수출입 공고에는 수출 제한 품목 및 수입제한 품목을 게 기한다.
따라서 수출입 공고상의 수출 제한 품목과 수입제한 품목으로 게기되지 않은 품목은 원칙적으로 수출입 자유화 품목이다.
수출입 제한 품목을 수출입하려면 동공고상의 품목별 수출입 요령에 따라 수출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수출 제한 품목의 수출 요령, 수입제한 품목의 수입요령 및 수출입 절차 간소화를 위한 수출입 요령에서 정하는 승인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 장관의 합의(승인)를 얻어 동승인 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략물자의 수출입 허가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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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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