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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의 종류
이에는 수량 할당(quota), 수출자율규제(VER)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며, 기타의 여러 가지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비관세장벽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수량 할당(quota)은 수출입 물량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수입할당은 관세와 그 효과가 비슷하다.
관세는 가격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수입규제 수단이고, 수입할당제는 수량 규제를 통한 직접적인 수입규제 수단이다.
생산보조금 및 수출보조금
이 때 규제 조치 방법은 자국이 양허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철회하는 형태일 수도 있고, 혹은 수량 제한 등의 다른 비관세장벽이 이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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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이러한 수입할당은 관세와 그 효과가 비슷하다.
관세는 가격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수입규제 수단이고, 수입할당제는 수량 규제를 통한 직접적인 수입규제 수단이다.
각국이 수입할당제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접적으로 수량을 규제하므로 수입제한의 효과가 가장 확실하고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데 있다.
수입할당과 비슷하나 수출국이자국의 수출량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과거 GATT 체제에서는 수입국이 일방적으로 수량 제한 등의 무역규제 조치를 취했을 때 수출국이 이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되 미리 수출국과 수입국이 협의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수출자율 규제는 바로 이러한 조항으로부터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과 미국의 자동차 수출입 협정도 수출 자율 규제의 예로서 많이 인용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들로부터 자국의 자동차 시장을 보호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수입규제나 관세 부과 등의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일본 정부에 수출을 자율적으로 자제해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다.
양국의 1981년 협정에 의하면, 3년간 수출자율 규제를 통하여 일본 자동차의 대미 수출을 한정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수출자율 규제로 미국 내에서 일제 승용차의 값은 상승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 및 미국의 자동차생 산자들은 이익을 얻었으나 미국 소비자들은 비싼 값을 지불해야만 되었다.
생산보조금 및 수출보조금
생산량 각 단위에 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이 지급되게 되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면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생산비용이 그만큼 작아질 것이기 때문에 전과 같은 가격을 받아 도전보다 이윤이 더 커지므로 생산량을 늘리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농산물의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농민들에게 생산보조금을 지급하면, 소비자들은 값싼 농산물을 소비하고 생산자들은 보조금을 받아서 소득을 증가시키는 형태가 된다.
목표라면, 생산액 전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출되는 물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면 어떨까?
이 경우, 같은 상품이라도 국내 판매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수출분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수출에 더 주력할 것이며 단순한 생산보조금보다는 수출 품에 대한 수출보조금 정책이 수출 증가와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더 효과적인 제도라고 하겠다.
이러한 특정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허용된다.
긴급 수입제한 조치라고도 말하는 세이프가드(safegu ards)는 외국으로부터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수입국의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경제 전반에 큰 피해를 줄 때 발동되는 수입규제 조치이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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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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