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책’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실효성 여부에 관한 고찰
-목차-
1. 시작하는 말
2. 4대강 정책이란
3. 4대강 정책에 대한 긍정적 시각
3-1. 재해 예방 및 물 부족 해결
3-2. 수질 개선 및 하천복원
3-3. 경제적 측면
4. 긍정적 시각에 대한 반박
-4대강 정책의 논란 및 부정적 시각
4-1. 재해예방이 안 되는 4대강 정책
4-2. 수질 악화 논란(멸종 위기종의 폐사와 환경오염)
4-3. 예산 논란(과다 예산 지출 논란 타 예산 삭감 논란)
4-4. 일자리 창출 논란
5. 맺는 말
1. 시작하는 말
2009년 6월 8일, 정부는 [4대강 살리기]라는 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정부의 입장에 따르면 4대강 정책으로 인해 홍수 예방은 물론,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의 물 부족 현상을 해소시킬 수 있으며, 하천 수질 또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 한다. 게다가 4대강 정책을 시행하는 도중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기 때문에 실업 문제의 해결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4대강 정책이 완료된 다음에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 및 이벤트를 활성화할 것이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가 가능해짐으로써 경제 살리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반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사람들은 야당과 환경단체 등인데, 최근에는 종교계까지도 합세해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4대강 정책을 완료하고 나면 강의 수질이 개선 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이들은 ‘보’의 설치와 과도한 강바닥의 준설작업이 수질을 오히려 오염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홍수로 인한 상습 피해지역과 4대강 정책의 사업 예정지가 불일치한다며, 4대강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띄고 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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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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