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시범사업의 필요성
1.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궁극적 목표는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종을 찾아서 취업하고 그 일에 만족감을 느끼고 적응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정신장애인에게 있어 직업재활의 의미는 다양하다. 직업재활은 정신장애인의 정신재활에 가장 중요한 지표이며,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찾는 과정이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즉, 직업재활은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이끄는 가장 큰 요건이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진정한 회복은 직업재활을 통해서 가능하며,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치료와 재활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3.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취업률은 타 장애유형보다 훨씬 열악하여 거의 최하위 수준이다.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정신장애인의 취업자 비율이 약 11%로, 장애인 전체 취업자 비율인 약 35%보다 뚜렷하게 낮다. 201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서도 정신장애인은 경제활동참가율 12.4%, 고용률 11.1%, 실업률 10.4%로, 전체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38.5%, 고용률 36.0%, 실업률 6.6%와 비교 시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다.
4. 이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중요성 인식, 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 등의 적극적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정신장애인의 낮은 취업률은 개인의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족과 사회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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