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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전체 프로그램의 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광범위하고 또 중요하기도 하다.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소득보장 프로그램으로는 공적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실업보험)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사회보험과 공공부 조그리고 사회수당은 모두 소득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실시되나 그 보장 대상, 급여수준, 재정부담 등에서 차이가 있다.
표> 사회보험과 공공부 조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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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급자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자산조사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보험제도로는 흔히 4대 사회보험제도라 불리는 공적(노련연금, 건강(의료) 보험, 산업재해(노동자) 보상보험, 고용(실업 보험이 있다.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소득보장 프로그램으로는 공적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실업보험)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가장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험이 되었다.
한국의 경우, 산재보험은 산업화에 따른 기업과 근로자 양측의 기능적 필요에 따라 1964년에 다른 사회보험제도보다 우선적으로 도입되었다.
한국의 고용보험은 사회보험 중 가장 늦은 1995년부터 도입․시행되었는데, 실업예방, 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및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보험이 수급자의 기여에 의한 예방적 성격의 생활보장 정책이라면, 공공부조(publicassistance)는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빈민들의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후적인 성격의 생활보장 정책이다.
현대국가의 사회복지제도 중에서 공공부 조제도는 저소득층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특히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국가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빈곤에 대한 치료적이며 최종적인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공공부조는 1961년부터 실시된 생활보호제도에서 비롯되었는데, 현재는 생활보호제도를 개선한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를 중심으로 기타 재해구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행정 실무 : 이세형저, 양성원,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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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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