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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사회복지실천윤리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전문직 가치와 윤리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 실천의 본질적인 가치는 인간 존엄성과 배분적인 사회정의에 대한 가치이다.
이를 사회복지 실천의 이중 가치체계(dualvaluesystem)라고도 한다.
사회복지 실천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가치를 기반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개별화, 자기결정권, 비밀보장을 존중하는 수단적 가치와 직업적인 윤리를 발전시켰다.
사회복지 실천은 다른 사람을 원조하는 전문적인 활동으로 윤리성이 강조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의 핵심적인 가치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끔 지침이나 원칙, 의사결정 모델 등으로 윤리를 체계화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윤리란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동 원칙이나 지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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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사회복지실천윤리
사회복지 실천의 본질적 가치를 구성하는 기본 전제조건(Skidm oreetal., 1994)은 첫째,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며, 둘째 개인이나 사회문제의 원인은 인간과 사회적 환경간에 역기능적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며, 셋째 모든 사회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개입 실천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실천의 본질적인 가치는 인간 존엄성과 배분적인 사회정의에 대한 가치이다.
사회복지 실천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가치를 기반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개별화, 자기결정권, 비밀보장을 존중하는 수단적 가치와 직업적인 윤리를 발전시켰다.
존슨은 가치를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서 크게 궁극적 가치, 차등적 가치, 수단적 가치로 구분하였다
최고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궁극적(ultim ate)가치는 사회나 시대 상황에 관계없이 불변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인간 존중, 평등, 비차별과 같은 가치들로 구성되어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표와 정체성 확립에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가치들이다.
맨 아래 단계에 있는 도구적(inst rumental)가치는 궁극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행동지침이나 윤리로 나타난다.
사회가 성숙하면서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인정하자는 사회 분위기의 영향으로 다양한 형태의 윤리적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유용한 윤리적 지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서비스 이용자의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비스 이용자 개인의 비밀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도 제3의 대상자에게 서비스 이용자의 비밀이나 정보를 불가피하게 공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특정한 개인이나 불특정 개인들이 당하게 될 불법적인 피해로부터 사회복지사가 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은 서비스 이용자 개인의 사적인 권리를 지키는 일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지침은 강제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그들이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복지와 행복에 위협적인 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그들 즉,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과 다른 신념을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경 우에도 서비스 이용자의 결정에 대해 존중해왔다.
그러나 가령 서비스 이용자의 자녀 양육 방식이 아동의 기본 복리를 위협하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부모의 자기결정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다음 단계를 택해야 하며 이러한 행동은 사회복지사가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자신의 삶을 비관하여 자살을 선택하고, 자살을 할 때, 자신의 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하고 동반 자살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이용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실천 원칙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서비스 이용자 자신과 그 의 장애 자녀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우선 선택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출산의 선택과 낙태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는 기관에 속한 사회복지사인 경우, 사회복지사가 기관의 직원들과 자율적으로 낙태에 반대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자신이 낙태에 대한 반대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경우, 다시 말해 사회복지사 개인의 의견이 자신이 속한 기관의 정책과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는 사회복지사가 행하는 정책의 전달을 잘못 수행하고 있음을 뜻하게 되므로 사회복지사의 행위는 당연히 비윤리적인 행위가 된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의 개인적인 의견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아동학대나 방임과 관련하여 강제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에 차이가 있어 사회복지사 자신이 법률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회복지사는 제도적인 방법으로 법률의 모순을 지적하고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노 력해야 한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개인의 행복을 위한 권리는 법률, 규칙, 규정 그리고 갈등이 사례에 자발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협정을 무시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의 기본적인 행복에 위협이 가해질 때와 같은 상황이 생겨날 경우, 사회복지사가 법률, 규칙, 규정을 위반하는 일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어떤 관점에서 법률 위반이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언제, 어떠한 상황 하에서 법률, 규칙 그리고 규정을 어길 수 있는 피보 증 상태가 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또한 매우 논쟁적인 주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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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사, 가치, 서비스, 개인, 복지, 이용자, 실천, 윤리, 기관, 경우, 대한, 지침, 위, 제공, 법률, 속, 인간, 권리, 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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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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