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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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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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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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복지의 정의
(1) 광의의 산업복지
(2) 협의의 산업복지
(3) 산업복지의 주체와 대상

2. 산업복지의 필요성

3. 산업복지의 기능

4. 산업복지의 분류

5. 산업복지 정책 현황
(1) 최저임금제도
(2) 고용촉진법
(3) 여성, 청소년근로자 보호
(4) 산업재해 예방사업

6. 우리나라 산업복지의 현황

7. 우리나라 산업복지의 문제점
(1) 임금, 근로시간
(2) 작업환경, 고용
(3) 노조

8. 우리나라 산업복지의 개선방안
1. 산업복지의 정의
(1)광의의 산업복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이 주체가 되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 생활수준의 향상, 복지서비스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시책, 시설, 서비스 활동의 총체.
여기에는 기업이 주체가 되는 기업복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는 노동자복지, 정부가 주체가 되는 사회보장, 협동조합이 행하는 각종 복지활동 등이 포함된다.

(2)협의의 산업복지
협의적으로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사회사업의 개념이다. 산업사회사업이란 경영주나 노동조합 또는 양쪽의 후원 하에 직장 내외에서 노동자의 전반적인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사회사업가가 개입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3) 산업복지의 주체와 대상
1) 주체: 국가, 기업, 근로자, 민간단체
2) 대상: 근로자와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

2. 산업복지의 필요성
1) 경제적필요성- 우리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불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짐으로써 노동자들의 소득보장이 요구되고 있다.
2) 사회적필요성-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
3) 기업 내적 필요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사협의에 의한 산업현장의 제반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들에게 복지서비스를 통한 개인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줌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

3. 산업복지의 기능
① 생활지원제도(급식제도, 통근제도, 자녀학자금지원제도)
② 공제 및 금융지원제도(공제조직운영, 종업원지주제, 재형저축)
③ 문화·체육시설
④ 보건·위생시설
⑤ 주거지원제도(사택 및 기숙사, 주택분양, 주택 및 택지구입 자금대부, 주택관리비보조, 주택조합)
⑥ 기타(종업원 취학지원, 근로자상담실, 사내복지기금)

4. 산업복지의 분류
가. 기업복지
1) 정의 - 작업조직이 임의에 따라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복지급여를 말한다.
산업복지의 개념, 산업복지, 사회복지
조흥식. 산업복지론. 나남출판.
노병일. 현대산업복지론. 공동체.
송호근. [한국의 기업복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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