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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복지에 대한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받아가시는 모든분들이 좋은 점수받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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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복지란 무엇인가?
2. 교통약자란 누구인가?
3. 해외의 장애인 교통권 보장 법·정책
4. 국내의 장애인 교통권 보장 법·정책
5. 시사점
6.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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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약자란 누구인가?
국가에서 교통약자로 지칭하는 사람들은 2004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에 명시되어 있는데,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을 지칭한다.
이 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의 주 내용에는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보행환경 실태,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저상버스도입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토대로 각 지자체별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하지만, 아직은 수립이 되진 않은 상황이여서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6)을 살펴본 결과,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는 평균 69.5%의 기준 적합도를 보이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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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6년 대중교통현황조사』, 2016
이현희 외, 「일본 배리어 프리 신법의 의미와 건축적 역할에 대한 연구」, 2009,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강인규, “미국이란 나라가 부러운 딱 두 가지“, 오마이뉴스, 2008. 10. 2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19244)
임성택, 「교통약자 시외이동권의 현실과 과제」,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과제』, 2014
박윤영, 「온타리오 주 장애인접근성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_캐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김태호 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향상을 위한 국내외 정책사례」, 대한토목학회, 2012
국토해양부,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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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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