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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이 그만큼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 정책의 정책은 정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공정책의 한 유형이다.
사회복지 정책은 '정부'가 수행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를 단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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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국방정책, 외교정책 등과 같이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한 영역에서의 부문 정책이 사회복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갖는 다양한 기능 중 사회복지의 기능이 '국민들의 기본 욕구를 충족 혹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복지수준)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면, 사회복지정 책이란 '국민들의 일정한 복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방침 혹은 행동지침'으로 정의할 수 있다
물론 정책을 넓게 보아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지침'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한다면 정부 영역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렇지만 정책을 '정부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 으로 선택한 방침이나 행동지침'이라고 좁혀서 규정한다면, 정책은 주로 공공의 영역으로 국한된다.
사회복지정책은 '국민들의 일정한 복지수준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갖는다.
남궁근 2010:16).사회복지정책에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노선이 있고, 그것을 표명하고 실제 행동화하는 과정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방침 혹은 행동지침이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 /이준우저, 파란 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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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 복지, 정부, 목표, 회복, 국민, 행동지침, 규정, 갖다, 수준, 위, 선택, 점, 보장, 문제, 어떻다, 정의, 욕구,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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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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