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상 남녀차별규정
발굴 정리
Ⅰ.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법령내용에 있어서 성차별 규정의 존재
○ 입법자의 몰성성 (gender blind)
○ 입법당시의 사회적 의식
○ 제정된 법률과 사회의 변화 사이의 간극발생
□ 남녀평등사회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 남녀평등 관련 입법을 제개정하는 것과 함계 성차별적인
법률규칙관행 등을 수정하고 폐지해야 함
□본 연구는 한국의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성차별 규정을
발굴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성차별 규정에 대한 개정방안 마련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제1편 (헌법) 에서 제17편 (문화공보) 편까지 진행함
○ 2006년 현재, 제18편 (과학기술) 에서 제44편 (외무) 까지
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본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흐름도
Ⅱ. 이론적 배경
헌법상의 남녀평등권의 의미
성차별의 개념 및 판단기준
법에 있어서 남녀평등의 방향
1. 헌법상의 남녀평등권의 의미
가. 헌법상의 남녀평등권
□“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조제1항)
○ ‘법앞에 평등’과 남녀평등권을 선언
○ ‘법’이란 의회에서 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일국의 법체계를 형성하는 모든 법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 모든 법규범이 포함
○ ‘법앞에’ 평등은 법의 집행과 적용뿐만 아니라 법의 제정까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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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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