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달체계의 민영화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제시하고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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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달체계의 민영화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제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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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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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전달체계의 민영화에 대한 각자의 생각..
2. 공공전달체계의 민영화에 대한 각자의 생각..
이러한 제도는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경쟁을 부추키어 소비자 선택권, 즉 수급자의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있고 비용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사회복지 서비스에서의 소비자 선택권 확대로 인한 서비스 질과 효율성의 추구이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민영화에 있어서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민간복지기관이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가 되고,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소비자가 되며 정부는 계약을 통해 민간기관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재정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동일한 서비스를 가지고 동일한 지역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정보는 공개가 되고 이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보강이 되기 때문이며, 경쟁은 효율성을 추구함으로 비용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NHS에 대한 보고서(NHSManagementI nguireReport)에 따라 관리 능력의 향상을 위해 민간으로부터 대거 최고경영자층에 대한 위촉을 실시하였으며, 다면평가를 위해 외부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경영진에 포함시켰다.
경쟁으로 인해 영국 정부의 보건의료에 대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경쟁의 심화로 인해 병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을 담당하는 관리자는 민간 의료기관이나 다른 NHS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내용과 비용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회복지행정 실무 : 이세형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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