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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와 목적 및 주요 내용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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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은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 해체 현상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이혼율 증가, 가족의 부양 기능 약화 등의 가족 문제에 대처하며 가정을 단위로 한 통합적이고 예방적인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입법목적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이다
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하고,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한다
동법 제4조).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가족 구성원의 특성과 가정 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민주적 가정형성, 가정 친화적 환경 조성, 양성평등한 가족 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하는 건강가정 사으로 가정에 대한 지원, 가족단위 복지 증진, 가족의 건강증진, 가족부양의 지원, 이혼 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건강가정 교육 등(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31조, 제32조), 개별 복지법과 달리 가정을 단위로 한 통합적 접근을 규정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 ․구에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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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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