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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정책정책의개념및구성요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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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정책의 개념 및 구성요소, 유형
1. 정책의 개념
▶ 전공분야별 예)
- 정치학자들: ‘사회적 권위(social value)의 가치있는 배분’
- 행정학자들: ‘사회적 문제(social problem)’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 같은 분야에 있어서의 예(행정학자들)
․Lasswell : 사회변동의 기회로써 미래를 탐색하기 위한 가치와 행동의 복합체, 즉 목표와 가치, 실제를 포함하는 계획“
․Hogginson : 정책은 행동화하기 위한 하나의 지침“
․Dye : 정책이란 정부가 하기로 선택하였거나 하지 않기로 선택한 모든 것“
․Dror : “정부기관에 의거하여 결정된 미래의 행동지침”
․Eulau & Eyestone : 공공정책이란 물리적 또는 사회적 환경으로부터의 도전이나 압력에 대한 정부의 반응“
․Lowi : 강제력의 행사, 목적 및 방법, 주체와 대상 등을 나타내는 정부의사표현의 일종“
․Jenkins 공공정책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권한을 가진 행위자들이 목적들과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들을 선택하는 일련의 상호관련된 의사결정“
▶ 국내행정학자들 예)
․정정길 :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단에 대하여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김병진 : “개인이나 조직이 주어진 환경 하에서 제기된 문제나 관심사를 다루고 해결하 기 위해 취하는 행위 또는 행위과정”
∴ 정책 : “어떤 한 사회분야에서 사회적 시스템․구조․문화․가치․규범․행태․물리적 환경 등을 어떻게 바꾸며, 또한 어떤 방법으로 바꾸고자 하는 정부간여(intervention)의 수단”
→ ‘어떠한 사회를 어떤 방법을 통해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권위있게 결정해 놓은 것’ .
★ 보충1: 정책학의 연구대상
- 정책학은 말 그대로 정책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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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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