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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에 새롭게 나타난 복지정책의 신규사업을 정리하고, 평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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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Ⅱ. 본론
1. 2022년 복지 현황
2. 2022년도 신규 복지사업
1)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2)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에 대한 내 견해
3) 각종 신규복지제도 소개 및 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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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우리나라의 복지는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다. 단순히 장애인과 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복지에서 아동과 청소년, 일반 시민으로 확대되고 있으니 말이다. 게다가 중국 우한에서 터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와 우리나라를 덮치면서 이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한경사회 2021년 2월 25일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고부담 고복지 국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무려 복지지출이 4.7배 성장하였다. 복지가 급격히 성장한 터키(3.2배), 멕시코(2.4배), 일본(2.1배)과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복지예산은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도 복지지출이 최하위권이기에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본론에서는 2022년도에 새롭게 나타난 복지정책의 신규사업을 정리하고, 평가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2022년 복지 현황
참여연대 정책자료(2021)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2022년 복지예산의 투자방향을 ‘포용적 경제회복과 도약 그리고 사람 중심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2022년 예산의 의미와 기본 방향으로 “회복·상생·도약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예산으로써 “민생경제를 최우선 지원하여 국민들이 ‘위기 이전의 일상과 삶으로 돌아가는 ‘회복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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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21,『‘상생과 회복의 정책목표, 2022년 예산은 이를 반영하고 있는가? - 2022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기획재정부, 2021,『“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 2022년 예산안 주요내용』.
한경사회(https://www.hankyung.com).
경향신문(https://m.khan.co.kr).
헤럴드경제(http://mbiz.heraldcorp.com).
ESG경제(http://www.esgeconomy.com).
한겨레(https://www.hani.co.kr).
연합뉴스(https://www.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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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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