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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에 대해 정리하고 각 이론의 장단점을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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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양심론
2. 시민권이론
3. 수렴이론
4. 확산이론
5. 음모이론
6. 국가중심론
7. 이익집단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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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국회예산정책처(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이 12.2%로 OECD 38개 회원국 중의 35위이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기에,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정책의 확대가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30년간 우리나라는 공공사회복지지출이 4.7배 증가하여,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복지지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에 2021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019년 지출에 비해 크게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가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본론에서는 발달이론 7가지에 대해 정리하고 각 이론의 장, 단점 혹은 문제점이나 한계점에 대해 기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사회양심론
온라인행정학사전에 따르면 사회양심론은 베이커가 주장했는데, 사회복지의 발전이 ‘사회적 양심의 증대’로 인해 비롯되었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러한 사회적 양심이 증대되면서 양질의 사회복지정책이 생겨나기 시작하여 복지사각지대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사회적 의무감과 동정주의와 사회복지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사회양심론의 주장은 크게 4개가 있다. 먼저, 사회복지정책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진 남을 위한 마음 즉, ‘愛’가 국가라는 매개체를 통해 전체 공동체에 제공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의무감’을 통해 확대되고 심화되며, 대중들의 사회적 욕구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사회복지정책은 역행할 수 없고, 전보다 넓은 혜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네 번째, 시간이 갈수록 사회복지의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사회양심론은 사회복지정책이 술술 풀릴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기존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을 중점으로 두는 장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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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국회예산정책처, 2021,『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NABO FOCUS」제 30호.
논문
조영훈, 2016,「리차드팃머스의 사회양심론: 『선물관계』(The Gift Relationship)를 중심으로」,『사회보장연구』32권 1호.
조준용, 2009,「사회정책이론의 확산에 대한 연구 -한국의 생산적 복지 사례 연구」,『사회복지연구』제40권 제40호.
안치민, 「복지권 개념 정립 –인권 및 시민권적 관점-」,『대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이트
온라인행정학사전(https://www.kapa21.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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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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